주주권남용 사건 |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자료열람청구 남용 대응

본 사건의 의뢰인인 한 비상장회사는 경영진과 일부 주주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주주는 경영 투명성 확보를 명목으로 회계장부, 이사회 의사록, 내부거래 자료 등 다양한 경영 관련 자료의 열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의 자료를 여러 차례 제공하였고, 외부 감사 결과 또한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주주는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추가 열람을 청구하며, 열람 사실을 외부에 유포하는 등 경영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 확인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경영권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판단하여,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대응 자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상법상 주주의 열람·등사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검토하여, 청구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복적·중복된 열람 요구가 경영기밀 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법적 분쟁 없이 정당하게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과 내부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정립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열람 거부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및 내부 문서화 절차를 자문했습니다.

또한 각 열람 요청별 대응 기록을 표준화하여, 향후 법적 공방 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주주의 반복 청구에 대해 일관되고 법적으로 안전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주주의 외부 발언으로 인한 평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필요시 법적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 대응 문안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고, 기업의 대외 평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주주의 열람·등사권이 남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의 경위, 목적, 반복성, 그리고 회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정보 확인의 범위를 넘어 경영권에 압박을 가하거나 회사 평판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주주권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에서, 주주의 반복적·악의적 회계장부 열람 요구가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경영권에 압박을 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주주권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권 등 법적 권리를 남용하여 경영권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경우 법적 근거 부족, 대응 절차 오류 등으로 인해 분쟁이 확대되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주주의 반복적·악의적 요구가 경영권과 기업 평판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주주의 청구 목적, 범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법과 판례를 근거로 합법적 열람 제한 방안과 내부 대응 절차를 설계합니다.

또한, 향후 법적 공방에 대비해 모든 대응 기록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필요 시 법적 경고나 공문 발송 등 외부 리스크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주주권남용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