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지테크 시장 커지자 AI 돌봄 경쟁 가속…기업이 살펴볼 법적 쟁점

에이지 테크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와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증가와 지역별 복지서비스 격차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 인력 중심의 돌봄체계만으로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I, IoT, 로봇기술 등을 활용해 돌봄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역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복지인력의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고령자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면, 최근에는 이용자의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돌봄 영역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안부전화 서비스는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 정서 상태를 확인하고, 스마트홈 시스템은 낙상이나 화재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건강정보 모니터링 기술과 돌봄 로봇까지 활용되면서 돌봄서비스의 범위도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전반으로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기업 역시 관련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돌봄서비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홈 기술을 결합한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생활지원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AI 기반 안부전화 서비스인 ‘케어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어콜은 대상자와의 직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맥락에 맞는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별 사투리 인식 기능과 음성합성 기술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와의 정서적 교감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언급됩니다.

케어콜은 현재 전국 160여 개 기관에서 약 5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해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N은 보건복지부 인공지능 전환(AX) 스프린트 사업의 스마트홈 분야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HN이 구축 중인 스마트홈 플랫폼은 주거지 내 설치된 IoT 센서를 활용해 낙상, 화재, 가스 누출, 문 열림 등의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령자 특화 대화형 AI 엔진을 적용해 대화 내용과 돌봄 종사자의 방문 기록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자회사 NHN와플랫 역시 고령층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혈압과 심박수, 부정맥 등을 측정하는 기능을 선보였으며 생활지원사의 돌봄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이지테크 시장에서는 돌봄 전문기업과 로봇 기업들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링은 AI 안부전화 서비스인 ‘AI마음돌봄’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도시가스와 협력해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울감이나 인지기능 저하 징후를 확인하는 기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효돌과 로보케어는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한 돌봄 로봇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말벗 기능과 복약 알림, 생활지원 기능 등을 제공하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소개됩니다.

이처럼 최근 에이지 테크 서비스는 정서 지원, 건강관리, 생활지원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 역시 각자의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에이지 테크 서비스는 이용자의 생활정보뿐 아니라 건강 상태와 관련된 정보까지 함께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AI 안부전화 서비스와 스마트홈 플랫폼, 건강관리 앱 등이 결합되면서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활용될 수 있는 정보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에이지테크 서비스는 건강 상태를 측정하거나 이상 징후를 분석하는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혈압이나 심박수를 측정하거나 부정맥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경우 해당 서비스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지 테크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건강 상태나 위험 징후를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AI가 제공하는 분석 결과가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위험 신호를 적시에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책임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상 감지 시스템이 위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건강 이상 신호를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 측에서 서비스 운영 주체의 책임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내에 에이지 테크 서비스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나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체계와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에이지 테크 서비스는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많아 계약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범위와 운영 주체, 데이터 관리 책임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정보 분석이나 AI 기반 위험 감지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와 서비스 한계를 명확히 고지했는지 여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위탁계약서 등 주요 문서가 실제 운영 구조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과정 역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