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어떻게 될까?... 병행사건 적용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의 근거가 된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심 선고 당시에는 이 사건 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유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전제로 지급보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 中

"법원으로서는 당해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을 뿐, 스스로 그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헌법상 위헌법률심판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적용 법률의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재판할 수는 없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없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전제로 처분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가19 결정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2025.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구 의료급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도 일정 기간 계속 적용을 명한 취지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제도 자체는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해당 제도의 근거규정까지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 자체는 계속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의 처리 기준이나, 지급보류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기 위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보상제도를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 中

"관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정된 의료급여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이루어지는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범위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헌심판의 실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의료급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 자체는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 이 부분을 전제로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행정처분의 근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이 제한될 수 있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개정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행정규제를 받는 기업의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을 때 해당 법률조항이 전부 적용되는지, 일부만 적용되는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처분 취소 가능성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이자, 지연손해금 등 후속적인 재산권 회복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도 이번 판결이 보여준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기업이 받는 행정제재는 처분의 적법성만 검토하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용 법률의 위헌성 문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 개정법 적용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진행 중인 소송의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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