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근 자녀를 모두 성장시킨 뒤 황혼기를 앞두고 오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부부가 늘고 있다. 결혼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그 비중이 꾸준히 늘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의 38.7%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이혼한 부부 10쌍 중 4쌍이 황혼 이혼이었다는 얘기다.시대적 변화 속에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기대 수명도 늘어난 데다 이혼을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한 몫 하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대체로 황혼이혼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아내는 남편의 일방적인 간섭과 잔소리 그리고 통제를 참다가 폭발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고,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나 경제적 요구가 싫어 자유를 택하겠다는 경우가 적지 않다.일반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 위자료나 양육권, 양육비가 쟁점이라면 황혼이혼에서는 재산 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공동으로 축적해온 모든 재산이다.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등은 물론이고 재산,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 수입도 포함된다. 단,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거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직업이나 경제 활동이 없던 주부라도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면서 상대 배우자를 내조했다면 절반은 자신의 몫이 된다.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그 결과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결정되므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재산은 곧 생계 자체 또는 경제적인 자립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재산분할은 기여도는 혼인기간, 특유재산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선 황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 조회나 추적하는 등 법적인 증거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대륜 최이선 변호사기사본문보기-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090711530421426cf2d78c68_12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학교폭력 건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대면 수업 등교 재개 이후 최근 다시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어린 학생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의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언어폭력이나 은근한 따돌림 등도 포함된다.학교폭력의 형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유포 등 매우 다양하다.그 중에서도 언어폭력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 이 4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폭력유형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해자의 경우 생기부 기재, 유명인 학투 등으로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그러나 심의 접수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부모들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학폭위가 열리고 있으며, 학교폭력 인정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처분수위는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학교폭력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 때문에 비폭행 언어폭력 사건에도 조치가 내려지는 편이다. 또한 학폭위 결과가 정해진 후 재심을 청구해도 인용률이 낮으므로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더군다나 만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형사고소까지 가능하니 가급적 학교폭력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학폭위에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고병준기사본문보기-http://beyondpost.co.kr/view.php?ud=2022082915210983456cf2d78c68_30

법무법인 대륜이 내달 초 부천에서 24번째 지점을 개소한다고 밝혔다.대륜은 전국적으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로펌이다. 형사전문센터, 성범죄전문센터, 학교폭력전문센터, 기업법무전문센터 등 각 분야별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합류한 정재봉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관변호사 및 전문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다.이번에 새롭게 개소하는 부천로펌에서도 유기적 협업 시스템을 적용하여 본사와 동일하게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전체 구성원 중 의뢰인의 사건에 적합한 전문가 3인 이상이 전담팀을 이뤄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기에, 어느 지점을 방문하든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에는 부천지역 주민들이 인천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이번 개소를 통해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법률적 문제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기사본문보기-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015

음주운전은 일상에서 쉽게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다. 스스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호기롭게 운전에 나섰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운전이 금지된다. 주취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징역 및 벌금형 등의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형사적 책임 외에도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부과 등 민사적 책임을 비롯해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된다.특히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 처벌이 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중 2회 이상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이 위헌 결정이 났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여전히 누범에게 가중인자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과거에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을 받았던 한 의뢰인은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실형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다.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길 간곡히 호소하여 2회 적발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게 됐다.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사유의 내용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이처럼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글 : 법무법인 대륜 정찬우 변호사기사본문보기-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551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혼인지속기간별로 이혼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혼인지속기간 04년의 이혼율은 18.8%, 30년 이상 17.6%, 59년까지는 17.1% 순으로 많았다. 혼인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인 이혼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그중에서도 협의이혼은 8만6,000건, 재판이혼은 2만8,000건이다. 이는 소송을 통한 이혼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수준으로 많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재산분할 등 중요 부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다. 부부는 결혼 생활 당시 공동으로 모은 자금을 비롯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며, 이혼 후에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지니게 된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도 인정하고 있다.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는 편이다.문제는 재산분할을 해주겠다는 말만 듣고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재판을 하면 돈과 비용이 더 들 거다. 내가 재산분할에 협조할 테니 협의이혼을 하자 라는 말을 듣고 재산에 대한 문제를 정하지 않은 채 이혼을 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의뢰인의 연락을 피했고,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게 됐다.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예금과 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재산 기여도는 결혼 후 재산을 증식,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했는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수록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유리하다.이에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위의 사례처럼 재산분할을 믿고 협의이혼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또 다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현지 변호사)기사본문보기-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9

법무법인 대륜이 전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정재봉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정 대표변호사는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3부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 분야(성범죄) 전문성을 갖췄다.법무법인 대륜은 "수사 단계의 전문성 있는 대응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관 출신, 부장검사 출신을 꾸준히 영입했고 형사전담센터와 그 외의 전반적인 업무 역량까지 높이기 위해 정 대표변호사 영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정 대표변호사는 "형사, 성범죄, 재산범죄,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지식과 실전에서 축적해온 노하우로 형사전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기사본문보기-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8/20220808462784.html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대폭 상향... 지난 6월부터 적용아동학대 피해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만 1715건이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7년 2만 2367건으로, 2019년 3만 49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9년 기준으로만 봐도 하루에 80명이 넘는 아동들이 폭력 피해를 본 것이다.2019년 발생한 아동학대 3만여 건 가운데 학대행위자의 75.6%(2만 2700건)는 부모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자, 친인척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가족이 아닌 타인인 경우는 2.2%(663건)에 그쳤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가족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가족이 집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에 아동 학대 발생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꾸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으며, 이 수정안은 지난 6월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이 강화됐는데, 기존 양형 기준인 기본 47년을 48년으로 상한선으로 올렸다. 죄질이 나쁠 때 적용하는 가중 영역은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했다. 또 기존 양형 기준에 없었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 아동매매의 징역형 권고 범위도 신설됐다”고 전했다.심재국 변호사는 “검사가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형벌 대신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겨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기사본문보기-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892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성범죄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등 전체 형법범죄 중에서도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0년 40.2%에 불과했지만, 지난 2020년에는 58.1%로 대폭 상승했다.또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발생한 전체 범죄 41만7238건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1만797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7992건)에 비해 35.1%나 늘어난 수치다.이처럼 증가세에 있는 성범죄는 성인식에 대한 사회적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묻혀 있었을 법한 범죄들까지 신고와 처리가 더 많이 되고 있는 덕분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 처벌도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뜻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인데, 강제로 하는 입맞춤이나 포옹, 성교는 물론이거니와 음란 전화나 공공연한 음담패설도 해당된다.유형은 다양하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나누어진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강간의 경우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처벌되지만, 유사강간은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또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표적인 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범죄도 끊이지 않는 문제다.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및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경우,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와 같은 성범죄 처벌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분석 및 진단하여 이를 토대로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글 :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변호사기사본문보기-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467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자영업을 비롯한 전 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제도다. 장래 지속해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장래 지속해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신청 대상이 된다.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개인회생을 신청해 승인이 될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방문, 전화, 문자 등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일상생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모든 지급명령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다만 개인회생도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첫째로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임대업 등 고용형태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발생해야 한다.채무는 1천만 원 이상, 25억 원 이하여야 한다. 또 보유 중인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어야 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유체동산, 퇴직금, 채권, 예금, 보험해약 환급금 등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자산이 재산에 해당하며, 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된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목록 등을 비롯해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이처럼 개인회생 신청 서류가 까다롭고, 변제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심재국 변호사)기사본문보기-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98

요즘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와 기준금리 인상이 더해져 집을 마련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2013년도부터 갭투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 혹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어 관심을 받아왔다.하지만 최근 세 모녀 갭투자 사기 사건의 모친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많은 사람들이 시세차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위험성을 모르고 섣불리 투자를 한다면 어느새 사기 혐의로 피의자가 될 수 있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방식이다. 예를 들자면 6억원짜리 집의 전세 시세가 5억 5천일 경우, 전세를 낀 채 5천만원으로 집을 사는 것이다. 시세차익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갭투자 사기로 처벌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런데 갭투자와 관련된 사기행위의 경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수십명이 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억대를 넘어간다. 따라서 이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사기 범죄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이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그 피해 금액이 50억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렇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처음부터 사기 범죄를 통해 피해를 주려는 악의적은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겠지만 의도하지 않게 투자의 실패 혹은 어려워진 상황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법적 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할 수 있다. 형사 처분에서 벗어나려면 계약 체결 시, 채무 이행에 관한 의지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돈을 감당할 경제력과 방법이 있었다면 타인을 속여서 기망할 생각이 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세입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 없었고,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의도치 않게 반환치 못하게 된 점을 주장해야 한다. 고의가 아니었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갭투자 사기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법리적인 시각과 타당한 변론을 뒷받침해 줄 형사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변호사기사본문보기-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