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리 법령에 따라 인정 받지 못할 수도
특허권을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어 그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에 대해 특허법에 따라 그 발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하여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제1항에 해당된다면,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원공개가 되거나 등록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해 그 발명이 특허법 제29조제1항에 해당된다면 그 발명은 제외**된다는 점을 의정부법무법인이 말씀드립니다.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대해 적용을 받고 싶은 사람은 특허출원서에 그에 맞는 취지를 적어 출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 조건을 갖춘다면, 그 발명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허법에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엔 보완의 수마다 1만8천원, 보완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완마다 2만원의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다음 중 해당되는 기간에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보완수수료 납부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기 위한 필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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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 받기 위한 이유를 적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 양식에 맞게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절차를 밟으면,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의정부법무법인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이 설명한 특허권리를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