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해외에 투자된 개인·기업 자산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시장으로 환류시키는 방안과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 회수를 촉진하는 방안을 동시에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발의 배경
최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해외로 유출된 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정책 과제로 부상해 왔습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유보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국외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를 국내 투자·고용·자본시장 활성화로 연결할 유인책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특례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안 주요 내용
①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부담 최대 10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대금을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활용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하여 국외 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니라, 국내 재투자를 조건으로 한 인센티브 설계라는 점에서 정책적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② 환율변동위험 회피 목적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발의안은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즉,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과세 특례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해외자산의 국내 복귀 과정에서 환차손·환위험 부담이 국내 투자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③ 해외 자회사 배당금 국내 유입 유도
이번 발의안에는 국내 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국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국내 투자와 고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④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 마련
함께 발의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발의안은 이번 조세특례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됩니다.
시사점
이번 발의안은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세제 인센티브로 유도하는 정책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첫째,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전략과 자산 재배분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국내 재투자를 전제로 한 절세 전략이 가능해질 경우, 해외주식 매도 및 국내시장 재투자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 운용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익금불산입률 상향이 현실화될 경우, 해외 자회사 배당정책 및 국내 투자 계획을 재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집단이나 해외 자회사를 다수 보유한 기업의 경우, 배당 시점과 규모를 조정하는 재무 전략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복귀 자금의 사용처가 세제 요건과 연동될 경우, 설비투자·R&D 투자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해외자산 매도 및 국내 자금 유입이 환율 수급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책 효과가 단순 세제 혜택을 넘어 거시경제 안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 적용 요건, 기간, 계좌 요건(국내시장복귀계좌), 환위험 회피 목적 인정 범위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조정 여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발의안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인 투자자 및 기업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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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 운용 및 투자 구조 전반에 대해 다층적인 리스크 진단을 제공합니다.
1) 해외주식 처분 및 국내 재투자 구조 설계 자문 양도소득세 공제 요건, 적용 시기별 절세 전략, 투자 구조 검토 2) 환위험 회피 목적 파생상품 투자 관련 세무·법률 검토 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 및 리스크 진단 3) 해외 자회사 배당정책 및 자금 환류 전략 자문 익금불산입률 상향에 따른 재무·세무 전략 재설계 4) 기업 자금 운용 구조 전반에 대한 세제·외환 리스크 점검 외환·세무·자본시장 규제 연계 검토 5) 입법 변화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 체계 정비 이사회 보고, 세무 컴플라이언스, 공시 리스크 관리 |
이번 발의안은 단순한 세금 감면 정책이 아니라,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통한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세제 조치입니다.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세부 요건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자산 운용 전략은 상당한 변화를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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