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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기업법무전문변호사, 정황 증거만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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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뢰인에게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을 하였습니다. 토지를 판 매도인은 무자력이었고 매도인의 채권자는 매도인과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후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1심 패소 후 대륜 찾아 기업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을 하였습니다. 기업 의뢰인에게 토지를 판 매도인은 무자력이었고 매도인의 채권자는 매도인과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r> 1심에서 매도인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부족한 변론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패소하였는데요. <br> 2심을 진행하던 도중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충분한 법률상담 끝에 대륜 기업법무전문변호사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br> ## 민사변호사팀, 복잡한 사실관계 밝혀 사해행위취소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법무전문변호사팀은 1심 패소 원인이 복잡한 사실관계가 1심에서 제대로 현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br> ■ 1심에서는 토지매매대금이 9억 원으로 인정되어 실질 토지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음 ■ 실질 매매대금이 11억 원임을 인정받아야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작하고 사실관계에 관여한 사람들의 서면 증언 등을 통해서 실질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주장함 <br> 기업법무전문변호사팀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원고 청구 기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br> ## 정황 증거만으로 사실관계 바로 잡아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녹음파일 등 정황 증거만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나 기업법무전문변호사팀의 면밀한 변론으로 사실관계를 밝혀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를 한 사례입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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