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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불기소]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20건 고소 불송치 및 불기소처분 종결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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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형적으로는 A회사의 한 지점 담당자로 남지만, 실질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 20여 건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업무상배임죄 등 20여 건 고소 당해 의뢰인은 외형적으로는 A회사의 한 지점 담당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독립재산제, 즉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A회사 본사 대표와 합의하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br> 그런데 A회사 본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있고, 의뢰인은 상대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 것을 기화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br> 의뢰인은 그저 회사를 열심히 운영하였던 상황이었는데 수년 전의 사건까지 끌어들여 20여 건의 고소를 당하자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영득의사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업무상배임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법인의 매출과 수익금을 의뢰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고 지점 운영하는데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 없음 ■ 방대한 자료들 중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 명료하게 정리하여 모호한 고소 내용까지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함 ■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사 직접 입회함 <br>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br> ## 업무상배임죄 불기소처분 경찰은 20여 건의 고소 사실 중 1건만 업무상배임죄로 검찰 송치하였고, 대륜은 1건 혐의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br> 배임죄 1건도 검사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하면서 7일 만에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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