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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불기소]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20건 고소 불송치 및 불기소처분 종결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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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형적으로는 A회사의 한 지점 담당자로 남지만, 실질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 20여 건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등 20여 건 고소 당해

의뢰인은 외형적으로는 A회사의 한 지점 담당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독립재산제, 즉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A회사 본사 대표와 합의하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 본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있고, 의뢰인은 상대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 것을 기화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회사를 열심히 운영하였던 상황이었는데 수년 전의 사건까지 끌어들여 20여 건의 고소를 당하자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영득의사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업무상배임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법인의 매출과 수익금을 의뢰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고 지점 운영하는데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 없음

■ 방대한 자료들 중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 명료하게 정리하여 모호한 고소 내용까지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함

■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사 직접 입회함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불기소처분

경찰은 20여 건의 고소 사실 중 1건만 업무상배임죄로 검찰 송치하였고, 대륜은 1건 혐의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배임죄 1건도 검사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하면서 7일 만에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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