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근저당권말소 청구 성공사례]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근저당권말소 청구 사건 상고심 승소

결과 승소
조회수 234
이 사건은 실제 주주로부터 사내이사로 선임된 바 없는 자가 '사내이사 ○○○ 취임'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등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의뢰인),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3,000만원의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주었고, 피고는 위 '사내이사 ○○○ 취임' 등기가 허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의뢰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의뢰인)가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 후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 등기소로 접수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2>근저당권말소 청구 사건</h2><p>실제 주주로부터 사내이사로 선임된 바 없는 자가 '사내이사 ○○○ 취임'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등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p><p>피고는 위 '사내이사 ○○○ 취임' 등기가 허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의뢰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원고(의뢰인)가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p><p><br></p><p>이후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p><h2>인과관계 확인 필요한 근저당권말소</h2><p>법무법인 대륜의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근저당권말소 등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인 의뢰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여 상대방 변호사를 제압했습니다.</p><h2>근저당권말소 청구 승소</h2><p>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한다며, 3심의 변호사 비용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p><p>이와 같이 근저당권말소 청구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시거나 근저당권말소 청구사건 소의 제기를 당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search
#기업자문#가업승계·상속증여#건설#공정거래#금융계약

대륜법률 상담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660-1037

전화상담 1660-1037

업무사례업무사례

독보적 실력, 최적의 해결책

독보적 실력, 최적의 해결책

변호사 소개변호사 소개

법원·검찰·경찰출신 전문변호사

법원·검찰·경찰출신 
전문변호사

고객후기고객후기

만족으로 이어진 신뢰

만족으로 이어진 신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