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소송 승소] 기업자문변호사, 원고들의 물환경보전법·건축법 위반 주장 적극 반박

건축허가취소소송, 피고 보조하기로

기업 의뢰인은 제조시설을 건축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건축허가취소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인근 사업자들이 물환경보전법,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면서 행정심판에 이어 건축허가처분, 건축허가(변경)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적법하다는 것을 검토한 후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소송까지 휘말리자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피고를 보조하여 소송을 이기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 “원고들의 주장 뒷받침 부족”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 후 건축허가취소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자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적힌 예상 폐수량이 허위라는 것을 원고들이 증명하지 못함

■ 물환경보전법 상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며,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 발생을 예측할 수 없음

■ 시설의 절반 가까이는 사무소로 이용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많지 않음

기업자문변호사 팀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환경 오염 등을 증명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건축허가취소소송 피고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허가취소소송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조시설을 건축하기도 전에 심판과 소송을 통해 오랜기간 고생하셨으나, 승소하면서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 기업자문변호사 팀은 건설, 건축 등 기업에서 현장 또는 사내변호사를 지낸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건축 사업계획서부터 소송까지 전 단계에 대한 자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