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기업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이중으로 송금된 8,700만 원 반환 성공

결과 승소

조회수 1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기업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이중으로 송금된 8,700만 원 반환 성공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위해 대륜 내방

원고회사는 피고와 설비 기계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잘못 입금 된 잔금을 돌려 받지 못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금원은 이미 다 써버렸고, 분할하여 갚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변제가 늦어지자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피고 코인으로 이중 송금된 잔금 탕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다른 설비 기계 취소 건을 진행하다 실수로 피고에 잔금을 이중 송금하게 되었음

■ 원고는 곧바로 피고 측에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미 해당 금원 코인 등으로 다 써버린 뒤였음

■ 피고는 원고에 변제를 약속하고 각서도 썼으나, 지급을 미뤄왔음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한 사실을 강조하여 반환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 8,700만 원 반환해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8,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짜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과 같은 착오송금은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금전 반환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시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생각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기업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