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경영자문 통해 소송준비] 기업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회사에 용역비 받아

결과 승소
조회수 14
[경영자문 통해 소송준비] 기업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회사에 용역비 받아

경영자문 통해 용역비 소송 준비한 의뢰인 회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마케팅 및 분양대행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들과도 분양대행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용역을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분양대행업 용역을 위해 직원이 갔을 때 이를 막는 등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인력관리 미흡이라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와 경영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피고들 계약 파기 원인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경영자문을 통하여 3인의 기업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용역비 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

■ 원고는 용역대행업을 일부 수행하여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 피고들의 인력 관리 미흡이라는 사유는 계약 해지의 사유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이번 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용역비 지급받아 손해 만회

법무법인 대륜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비와 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그렇게 해서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용역비를 받아서 손해를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경영자문을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기업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