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근로기준법위반 방어사례] 검사의 근로기준법위반 공소를 합의 통해 기각 종결

결과 승소
조회수 277
인력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대표변호사가 국선으로 피고인인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h2>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h2><p>인력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던 의뢰인이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당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대표변호사가 직접 국선 변호사로서 피고인인 의뢰인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p><h2>임금지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h2><p>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력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현장 근로자로 일해온 인부와 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현장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맞았지만 여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p><p><br></p><p>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법무법의 대륜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필요한 변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p><p><br></p><p>■ 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p><p>■ 입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p><p>■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p><h2>근로기준법위반 합의하여 기각 성사</h2><p>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며 최종적으로 본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p><p><br></p><p>근로기준법위반에 연루되어 법적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p><p>형사전문변호사, 기업법무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search
#기업자문#가업승계·상속증여#건설#공정거래#금융계약

대륜법률 상담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660-1037

전화상담 1660-1037

업무사례업무사례

독보적 실력, 최적의 해결책

독보적 실력, 최적의 해결책

변호사 소개변호사 소개

법원·검찰·경찰출신 전문변호사

법원·검찰·경찰출신 
전문변호사

고객후기고객후기

만족으로 이어진 신뢰

만족으로 이어진 신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