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 | 장기간 월세 연체한 임차인 상가명도 판결 이끌어낸 기업변호사

의뢰인은 도심 내 복합상가를 관리하는 자산운용 법인의 책임자로 상가 임대차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복합상가 내 일부 호실에 대해 임차인 C 씨(이하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원과 월 차임 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이후 매장 운영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고 일정 기간 동안은 약정된 차임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약 11개월 동안 월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은 약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일정 기한 내 차임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약속한 기한 내에 연체 금액을 정리하지 못했고 차임 미납 상태는 계속됐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연체 사실을 지적하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고 연체 금액에 대한 정산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태도를 바꿔 매장 운영 과정에서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을 근거로 유익비 상환을 요구하는 한편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다며 권리금 회수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상가 인도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기업변호사에게 상가명도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가명도가 필요한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상가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 종료나 계약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상가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상가명도소송은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점유 상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