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자문 | CFD 이용한 시세조종도 자본시장법 위반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금융규제자문 사건 중 하나인 해당 사례는 피고인들이 무등록 투자일임업 조직을 운영하면서 CFD 계좌를 이용하여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방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8개 종목에 대하여 다수의 CFD 계좌를 활용하여 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의 거래를 반복하였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투자자가 CFD 주문을 하면 증권사는 가격 변동 위험을 상쇄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을 실제 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백투백(Back-to-Back)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게 됩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바로 이 구조를 이용하여 실제 주식시장에서의 시세조종을 수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규제자문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장외파생상품인 CFD를 이용한 주문이라 하더라도 실제 상장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거래로 이어진 경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CFD 거래 부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금융규제자문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이번 판결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역시 거래의 실질과 시장 영향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CFD 주문과 실제 주식시장 주문 사이의 연결 구조였습니다.

원심은 CFD가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하고 증권사가 반드시 동일한 내용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시세조종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거래 구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의 CFD 주문 상당수가 실제 주식시장 주문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따르면 CFD 계좌 주문과 실제 주식시장 주문이 1~2초 이내에 동일한 주문으로 연결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증권사 직원 역시 투자자의 CFD 주문이 거래소 주문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CFD 주문과 실제 주식시장 주문이 독립된 거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결된 거래 흐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투자자가 CFD 계좌를 이용하였더라도 해당 주문이 실제 상장주식 거래를 유발하고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규제자문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이번 판결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역시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세조종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형식이나 금융상품의 명칭보다 거래 구조와 시장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 역시 거래 설계 단계부터 관련 법적 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규제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거래 구조의 적법성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당국 감독체계, 형사책임 발생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FD, TRS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거래는 거래 형식보다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거래 단계별 법적 위험을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업변호사는 금융변호사, 회계사, 행정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협업하여 금융상품 구조, 자본시장법상 규제 적용 여부, 금융당국 조사 대응, 형사절차 진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