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조사 | 감사 방해도 중징계 대상…금감원 제재 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 대응은

기존에는 실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나 분식회계 발생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회계부정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회계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내부감사, 외부감사, 회계심사·감리로 이어지는 회계감독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회계기준 위반 여부와 별개로 감독 기능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회계부정 적발 이후의 제재뿐 아니라 회계부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업에게는 조사 협조 의무와 내부통제 체계 운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계부정조사에서는 재무제표, 회계장부, 계약서, 전표, 세금계산서 등 다양한 자료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외부감사인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의 실질과 회계처리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료 제출 요구나 열람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조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회계부정조사는 제출된 자료를 전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허위자료가 제출되면 감독기관은 왜곡된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진행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이도록 하거나 거래 시점과 금액을 다르게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허위자료 제출을 감사 방해 행위로 명시한 이유도 회계감독 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가중사유에 포함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적정성과 내부통제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자료 제공 요구, 정보 제공 요구, 비용 지원 요청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내부감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회계부정 조사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계부정 조사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부감사, 외부감사, 금융당국의 회계심사·감리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감사 방해 행위를 중대하게 평가하는 이유도 이러한 회계감독 체계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회계감독 체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단계는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므로 특정 단계에서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감사 절차가 방해될 경우 회계감독 체계 전반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회계부정 조사는 외부감사 과정이나 공시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당국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뿐 아니라 계약서,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자금 흐름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거래의 실질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감사 방해 행위를 문제 삼는 이유는 회계부정 적발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조사 방해 등이 발생하면 감독기관은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허위자료 제출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결국 감사 방해 행위는 내부감사, 외부감사, 회계심사·감리로 이어지는 회계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실제 회계부정 적발 여부와 별개로 감사 방해 행위 자체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회계기준 위반 여부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료 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감사위원회 요구 불응 등이 확인될 경우 회사뿐 아니라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회계감독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자료 보관 절차, 내부 승인 체계, 감사 대응 프로세스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