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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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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ESG공시, '제2의 재무제표' 된다…기업 경영 전반 점검 필요

ESG공시는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나 친환경 경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논의와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ESG공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전략, 위험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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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ESG공시 |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논의와 재무정보 연계 강화 동향arrow_line
  • 2. ESG공시 | 국내외 공시기준 도입 현황arrow_line
    • -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논의
    • - ISSB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의 연계
    • -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 - ESG공시 제도 변화가 가지는 의미
  • 3. ESG공시 | 기업이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arrow_line
    • - 공시 내용과 재무정보 간 정합성 확보
    • - 그린워싱 및 공급망 관련 리스크 관리
    • - ESG 데이터 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 4. ESG공시 | 기업법무그룹의 조력arrow_line
    • - 기업법무그룹의 조력을 받는다면

1. ESG공시 |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논의와 재무정보 연계 강화 동향

ESG공시는 최근 기업 경영환경에서 중요한 검토사항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속가능성보고서나 ESG 보고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소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ESG 관련 정보를 투자 판단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당국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ESG공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논의와 한국회계기준원의 기후 관련 회계 적용 사례 도입 검토가 이어지면서 ESG 공시는 공시 영역을 넘어 회계 및 재무 분야와도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SG 공시에서 공개한 기후 리스크와 사업전환 계획이 재무제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공시 내용의 정확성뿐 아니라 공시 정보와 재무정보 간의 정합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 ESG공시 | 국내외 공시기준 도입 현황

ESG공시는 최근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거 지속가능성보고서나 ESG 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친환경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 공급망 리스크, 인권 이슈, 지배구조 문제가 기업가치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ESG 관련 정보 역시 투자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ESG 관련 공시기준 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논의와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기준 마련 작업이 진행되면서 ESG 공시는 기업의 주요 공시 의무 중 하나로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h3 img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논의

ESG공시 KSSB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한국회계기준원 도입 동향

ESG 공시는 현재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중심으로 국내 기준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KSSB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기업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발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KSSB 기준은 투자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후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요소와 지배구조 요소까지 포함하는 체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지속가능성보고서가 기업별 자율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KSSB 기준은 공시 범위와 내용에 일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이 검토됩니다.

h3 imgISSB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의 연계

ESG 공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마련한 기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ISSB는 2023년 국제 공시기준인 IFRS S1과 IFRS S2를 발표하였습니다.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IFRS S2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SSB 기준의 특징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기업의 재무성과와 분리된 개념이 아닌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즉, 투자자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과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KSSB 기준 마련 과정에서 ISSB 기준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국제 기준 동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구분

주요 내용

관련 기관

금융위원회

공시 기준

KSSB 기준 활용 논의

국제 기준

IFRS S1, IFRS S2

공시 목적

투자자 의사결정 지원

적용 방식

단계적 의무화 논의

주요 공시 내용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ESG 공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단계적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기준과 적용 대상, 공시 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여부와 법정 공시 체계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h3 imgESG공시 제도 변화가 가지는 의미

ESG공시는 앞으로 기업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탄소배출 관리, 공급망 리스크, 인권경영, 내부통제 체계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정보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기업의 현재 재무상태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기회를 함께 분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ESG 공시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위험관리 체계를 외부에 설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ESG 공시를 별도의 보고 업무로 보기보다 재무, 법무,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략과 연계된 관리 체계의 일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ESG공시 | 기업이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

ESG공시 ESG기업경 지속가능경영 기업구조개편 법무법인 대륜 조력

ESG공시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를 넘어 회계, 재무, 공급망,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영역과 연결되는 관리 체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ESG 공시를 기업의 장기적인 위험요인과 사업전략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감독기관 역시 공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지속가능성 정보의 수집 단계부터 공시 이후 사후 관리 단계까지 다양한 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공시 내용과 재무정보 간 정합성 확보

구분

주요 검토 사항

사업전환 계획

생산시설 축소, 사업 재편

자산가치

자산손상 검토 가능성

충당부채

시설 복구 비용 검토

금융자산

신용위험 및 손실 가능성

재무정보

공시 내용과의 정합성

ESG 공시에 기재된 내용과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정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시설 축소나 사업구조 전환 계획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자산가치, 현금흐름, 충당부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규제 대응 과정에서 시설 복구 비용이 예상된다면 충당부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용위험 평가 과정에서 관련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SG 공시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투자계획, 회계처리 방향이 서로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그린워싱 및 공급망 관련 리스크 관리

ESG 공시는 기업이 외부에 공개하는 공식 정보인 만큼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계획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치의 산정 기준과 추진 현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래처와 투자기관은 공급망 관리 현황, 인권 관련 정책, 협력사 관리 체계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정보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3 imgESG 데이터 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산업안전 지표, 공급망 정보 등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수집 기준과 관리 절차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시 이전 단계에서 검증 및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담당 부서별 역할을 구체화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ESG 정보에 대한 외부 인증 요구도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ESG 담당 부서뿐 아니라 재무부서, 법무부서, 준법지원 조직 등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4. ESG공시 | 기업법무그룹의 조력

ESG공시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는 절차를 넘어 기업의 회계, 재무, 내부통제, 공급망 관리 및 규제 대응 체계 전반과 연결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 내용과 재무정보 간 정합성, 그린워싱 리스크, 해외 공급망 규제 대응, 데이터 검증 체계 구축 등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변호사, 환경변호사, 금융변호사가 협업하여 ESG 공시, 지속가능성 공시, 공급망 규제 및 ESG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3 img기업법무그룹의 조력을 받는다면

▶ ESG 공시 작성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계획, 탄소배출 감축 목표, 공급망 관리 정책 등 공시 문구에 대한 법률 검토 및 공시 리스크 분석

▶ 지속가능성보고서, ESG 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간 정합성 검토를 통한 공시 정보 불일치 위험 점검

▶ 그린워싱 이슈 예방을 위한 환경 관련 주장, 친환경 마케팅 문구, 탄소중립 선언 등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

▶ EU 공급망 실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해외 거래처 ESG 요구사항 등 글로벌 ESG 규제 대응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검토

▶ ESG 데이터 관리체계, 내부통제 절차, 검증 및 승인 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규제 이슈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ESG공시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나 규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기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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