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배액배상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금배액배상을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기업은 민사 절차를 통해 배액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이 수수된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측은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측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서도 계약금배액배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간 계약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계약 내용 및 해제 시점 검토

계약서상 계약금의 성격(해약금 또는 위약금)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이행의 착수(중도금 지급 등)'를 하기 전에 정당하게 계약 해제권이 행사되었는지 시점을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2. 법적 통지 및 증거 보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와 배액배상 청구 근거를 공식화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배액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이행 제공의 준비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추가 손해배상 검토

기업 간 거래에서는 계약금 배액 외에도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이나 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손해배상 규정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청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계약 구조와 해제 사유를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상대방의 자금 은닉 가능성에 대비해 소송 전 법인 계좌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여 채권 회수를 돕고 민사 소송 시 판결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계약금배액배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의 전략을 통해 안전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