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내용, 화학물질 종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기업 유의사항

취급시설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운반·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업종은 이 글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는 화학물질을 세척용, 시험용으로 조금 쓰는 정도”라고 오인해, 영업허가·신고, 취급기준, 시설검사, 안전교육 등을 놓치기 쉬운 중소·중견기업의 리스크가 큽니다.

법은 일정 물질·량 이상을 기준으로 엄격한 의무와 제재를 부과하므로, 사전에 어디까지 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 주체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화학물질확인(제9조):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이 기존·신규화학물질, 허가·제한·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통계조사(제10조), 배출량조사(제11조, 제11조의2): 2년마다 통계조사, 매년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에 대해 자료 제출, 현장조사, 배출저감계획 작성·제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개선명령, 행정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취급기준(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방재장비·약품 구비, 혼합보관 금지, 운반 시 책임자·교육 이수자의 참여 등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제시합니다.

· 개인보호장구(제14조): 기체·증기·분말 등 노출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해당 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이 의무이며, 구체적 기준은 고시로 정해집니다.

· 보관·운반 제한(제15조):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운반하려는 경우, 사전 계획서 작성 및 승인·제출 의무가 있으며, 보관·저장 시설이 없으면 진열·보관 자체가 금지됩니다.

· 표시의무(제16조): 용기·포장 및 취급시설·보관장소·운반차량 등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UN번호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배치·설치·관리 기준(제2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법령상 배치·설치·관리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후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진단 및 부적합 시설 사용금지(제24조 제5·6항): 검사 결과 구조물·설비에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제25조): 기준 미달·검사 미이행 등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설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미이행 시 가동중지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체 점검 의무(제26조):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해야 합니다.

· 영업의 구분(제27조):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영업유형을 구분합니다.

· 영업허가·신고(제28조, 제29조, 제29조의3):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사전 영업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시약 판매업·취급시설 없는 판매업도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결격사유(제30조): 금고형 집행 종료 후 2년 미경과자, 허가취소 후 2년 미경과자 등은 영업자가 될 수 없고, 법인의 경우 임원 중 결격자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 도급 신고 및 도급인 책임(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계획·수급인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하고, 수급인의 위반행위가 도급인에게도 효과가 미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제32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취급량, 종사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신고해야 하고, 해임·퇴직 시 일정 기간 내 재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 안전교육(제33조): 기술인력·관리자 등은 지정 교육기관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자는 종사자 전체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의무를 부담합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23조 이하):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이행의무가 있고, 주요취급시설의 경우 5년마다 재작성·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지역사회 고지(제23조의3): 주요취급시설 운영자는 취급 물질의 유해성, 사고 시 행동요령 등을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해야 합니다.

행정제재는 기업 경영에 직접적 타격을 줍니다. 주요 제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선명령(제25조, 제34조의2): 시설·관리기준 위반, 안전교육·점검 미이행, 표시의무 위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미이행 등 시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령

· 영업허가 취소·영업정지(제35조): 금지물질 취급, 반복 위반, 개선명령 불이행, 취급기준·표시·점검·도급신고 등의 중대한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

· 과징금(제36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사업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 가동중지명령(제44조의2): 사고 발생 시 현장수습조정관이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제 전까지 가동 불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는 화학물질 통계조사·배출량조사 결과 및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사업장별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사업장 명칭, 취급량·취급시설 정보, 위반 사실이 공개될 수 있고, ESG 평가, 투자자·금융기관의 심사, 대기업·공공기관의 협력사 관리 기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은 ‘기업 이미지’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