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 검색광고 키워드 사용으로 고소 당한 기업 대표 ‘불기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뢰인은 한 법인의 대표로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고객 유입을 목적으로 해시태그 및 검색매체 광고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광고 키워드로 사업장 소재 지역의 지역명과 업종명을 결합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검색 행태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키워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기업이 존재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의뢰인의 광고 행위가 자사의 상표 및 영업표지를 침해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제기를 인지한 즉시, 해당 키워드를 포함한 광고를 전면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두려움을 갖고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먼저 문제 된 광고 키워드의 법적 성격부터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도형, 기호, 색채,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거래 사회에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표지를 말합니다.

또한 등록상표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관하여 상표권자에게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상표를 의미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의뢰인이 사용한 키워드가 상표법상 보호되는 등록상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결합으로 이루어진 표장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문제 된 지역명은 대한민국 내 특정 시(市)의 명칭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였고, 업종명 역시 국어사전에 등재된 보통명칭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전문변호사는 해당 키워드 자체가 독점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상표 또는 영업표지로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법률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문제 된 키워드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소비자 혼동 가능성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관련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모두 인정된 결과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나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되었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 분류되며 수사기관은 표지의 법적 보호 가능성, 혼동 발생 여부, 행위자의 고의성,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비자 혼동 가능성 검토

3. 고의성 유무 확인

4. 상표법 상 권리 범위 확인

따라서 상표의 유효 범위와 침해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단은 광고·마케팅 실무 경험과 지식재산권·기업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혐의 방어와 기업 리스크 축소화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상표법위반,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형사·민사 사건에 대해 초기 대응부터 수사 및 재판 단계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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