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변호사 조력 | 상표권침해 혐의 불송치 이끈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 침해의 한 유형인 상표권침해란 타인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상표권침해 행위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침해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침해 제품의 폐기, 생산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침해는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을 만나 사건 발생부터 고소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상표를 사용하게 된 계기

▶지인과의 대화·메시지·이메일 기록

▶상표 사용 시기, 횟수, 형태

▶실제 매출 여부 및 거래 내역

지적재산권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작성하고 향후 수사기관이 질문할 핵심 쟁점을 예측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이 지인의 사전 동의 및 협의 하에 상표를 사용했다는 메시지 기록을 발견, 방어의 중요한 단서로 삼았습니다.

상표법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 구조를 법리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인지, 아니면 단순 상호나 아이디어에 불과한지 확인

▶상표 사용이 상품 식별 목적이었는지, 단순 장식적 사용인지 구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는 타임라인, 메시지 캡처, 사업 계획서, 매출 부재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사 당일, 지적재산권변호사는 의뢰인 옆에서 질문이 모호하거나 왜곡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정정 요청을 진행하며 불필요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개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기록되면 수정을 요구했으며 조사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전 합의 입증 : 지인의 동의를 명확히 보여주는 메시지, 녹취, 계약서 발췌

▶영리 목적 부재 주장 : 매출 발생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점, 홍보용 샘플 제작이라는 점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