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변호사 | 상표권침해 혐의 불송치 결정 받아낸 지적재산권변호사

상표권침해란 타인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상표권침해 행위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침해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침해 제품의 폐기, 생산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침해는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을 만나 사건 발생부터 고소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상표를 사용하게 된 계기

▶지인과의 대화·메시지·이메일 기록

▶상표 사용 시기, 횟수, 형태

▶실제 매출 여부 및 거래 내역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작성하고 향후 수사기관이 질문할 핵심 쟁점을 예측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이 지인의 사전 동의 및 협의 하에 상표를 사용했다는 메시지 기록을 발견, 방어의 중요한 단서로 삼았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는 상표법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 구조를 법리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사용된 상표가 등록상표인지, 아니면 단순 상호나 아이디어에 불과한지 확인

▶상표 사용이 상품 식별 목적이었는지, 단순 장식적 사용인지 구분

지적재산권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변호사가 직접 수사관 역할을 맡아 불리한 질문을 던지고 의뢰인의 답변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또, 타임라인, 메시지 캡처, 사업 계획서, 매출 부재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사 당일, 지적재산권변호사는 의뢰인 옆에서 질문이 모호하거나 왜곡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정정 요청을 진행하며 불필요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개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기록되면 수정을 요구했으며 조사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전 합의 입증 : 지인의 동의를 명확히 보여주는 메시지, 녹취, 계약서 발췌

▶영리 목적 부재 주장 : 매출 발생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점, 홍보용 샘플 제작이라는 점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