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 | 소수노조 측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 대응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소수노조 측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기업 의뢰인을 대리한 사례입니다.

금속제조업체인 기업 의뢰인은 사내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의뢰인 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A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선정해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소수노조인 C지회가 회사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수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업 의뢰인 측은 사내 법무팀 외 보다 전문적인 법률대리인이 필요했고,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에 사안을 상담받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방어를 맡겨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인사노무 전문가와 로펌 소속 노무사 등과 즉각 TF를 구성하여 의뢰인 측을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에서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일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 기업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입장과 근거를 제출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1) 유급 조합활동 시간 배분의 합리성 및 투명성 강조

의뢰인 기업은 조합원 수, 조합 활동 실태, 업무조직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유급 조합활동 시간을 배분했음을 내부 규정과 회사 및 노조 간 협의 문서, 관련 기록을 통해 배분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일시적 조율 미흡과 차등 배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나, 이는 차별 의도라고 하기 보다는 업무 운영 중심의 불가피한 결정임을 소명했고 소수노조 측 요구는 최대한 수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2)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 및 공정성 입증

회사 및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 전 과정에서 소수노조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이미 교섭 진행 상황과 결과를 소식지와 공문 등으로 소상히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수노조가 의제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의제 배제와 미반영 사안은 전체 교섭의 취지와 단체교섭법 상 대표노조 권한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 판단임을 주장하며 교섭 기록과 회의록을 제출해 입증했습니다.

3) 교섭대표노조 독점 운영에 합리적 근거 제공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상 대표노조를 중심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기업 의뢰인 측은 소수노조와 별도 접촉을 통한 의견 교환과 설명 기회를 가졌으며 중립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했음을 녹취록과 C지회 조합원과의 연락 등을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제출된 교섭 기록, 내부 문서, 회사와 노조 간 주고받은 서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소수노조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유급 조합활동 시간 배분과 단체교섭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점, 소수노조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교섭대표노조 권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추후 소수노조 측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소수노조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소수노조 권리 보장 방안을 도입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이라면 소극적인 자세로 노사 분쟁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복수노조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 노동조합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이야말로 노동존중 기조 사회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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