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실질심사 | 감사의견 거절, 실질심사 이후 매매 재개

2025년부터 감사의견 미달요건과 상장폐지 절차가 한층 강화됩니다.

감사의견이 2회 연속 ‘한정·부적정·의견거절’로 나오면 이의신청 없이 즉시 상장폐지되며, 회생·워크아웃 기업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재감사 또는 차기 감사에서 반드시 적정의견을 확보해야 하며 적정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실질심사는 현행 3심제가 2심제로 축소되고, 최대 개선기간이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개선기간 내 이행이 필수이며, 추가 속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병행심사가 이루어지며 어느 한쪽에서라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상장이 종료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뢰인 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의 근본 원인은 경영 투명성 결여와 내부통제 미비였습니다.

이에 기업전문변호사는 구조적 개선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법적 검토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전면 재정비를 자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계 오류의 법적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관 변경과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 작업을 주도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제출 자료의 양만큼이나 법적 근거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방대한 개선 노력과 성과를 거래소의 심사 기준에 맞춰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체계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경영개선 노력과 지배구조 개선 등 개선계획 필수포함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반영했으며, 영업 지속가능성 입증 자료는 수치 제시 이상으로 신규 사업 추진, 매출 구조 변경 등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기업 계속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 실적과 대비되는 경영 계획과 사업 전략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기업전문변호사는 심사 과정 중,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기업 측을 대리해 동석하고 전략적 방어와 소명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기업의 개선 노력에 대한 진술 및 심사위원들의 중점적 질의가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여 개선책을 논리적으로 준비하여 신속히 질의에 응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