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시정명령 취소 |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취소소송, 승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의뢰인은 그룹 내 자금 운용과 계열사 투자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며 장기적 관점의 투자 전략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금융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자사의 영업 구조가 단순한 금융투자나 자산운용과는 성격이 다르며, 상호출자제한 규제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시정명령이 기업의 합리적 지분운용과 경영 의사결정에 제약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시정명령 취소소송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모델, 자금 출처, 투자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조사 결과, 외부 투자자 자금이나 펀드 운용은 전혀 없으며, 모든 투자가 자기자본을 활용한 내부 금융 활동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실질적 영업 형태를 명확히 입증하며, 공정위 시정명령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공정위가 산업분류상 업종만을 근거로 판단한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의결권 제한 제도의 적용 범위가 자기자본만 운용하는 금융회사까지 포함되지 않음을 입법자료, 정책보고서, 판례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조문과 실제 사업 활동 간 괴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과도한 규제 적용을 방지했습니다.

의결권 제한이 기업의 경영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금융회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헌법상 재산권과 경영 자유 보호 취지와도 부합함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5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취득·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장계열사 주주총회에서의 제한적 의결권 행사

▶ 예외 결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