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규제 | EU, 기업에서 개별 제품 단위로 규제 확대
ESG규제가 EU 시장에서 기업 차원의 공시나 환경관리뿐 아니라 개별 제품의 소재 구성과 수리 가능성, 재활용, 제품 데이터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EU에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기업 역시 제품 설계부터 공급망, 판매 이후 수리·재활용까지 규제 변화에 맞춰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 등록부를 공식 가동했습니다.
DPP는 제품·부품·소재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하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품군에 따라 소재와 구성요소, 환경영향, 수리 가능성, 재활용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DPP는 EU의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 Regulation (EU) 2024/1781)을 주요 법적 기반으로 합니다.
EU는 ESPR을 통해 제품의 내구성·수리 가능성·재활용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요건을 제품군별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수리용이성과 재생원료 사용 등에 관한 수평적 요건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규제 흐름 정리
- 제품정보 관리 확대 : 소재 구성, 환경성, 수리·재활용 등 제품별 정보의 디지털 관리
- DPP 등록체계 구축 : 적용대상 제품의 고유 식별정보와 관련 데이터를 DPP 체계와 연결
- 수리·순환성 강화 :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 예비부품 등 제품 생애주기를 고려한 규제 확대
- 시장감시 연계 : 세관과 시장감시 당국 등이 제품정보를 활용하여 EU 규제 준수 여부 확인 가능
다만 DPP 등록부가 가동됐다고 해서 현재 모든 EU 수출제품에 DPP 작성·등록 의무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DPP는 제품별 위임법이나 개별 EU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현재 공식 일정상 일정 유형의 배터리가 2027년 2월 18일부터 의무화되는 첫 대상입니다.
철강·섬유·알루미늄·타이어 등 다른 제품군도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요건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EU에 가전·전자제품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자사 제품에 언제부터 어떤 ESG규제가 적용되는지를 제품군별로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규제 | DPP·수리권으로 달라지는 제품 관리
ESG규제가 제품 단위로 구체화되면서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관리해야 할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환경정보를 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수리 가능성, 예비부품 공급,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리 제한 여부 등 판매 이후의 제품 관리까지 규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1) 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디지털제품여권(DPP)은 제품마다 고유 식별정보를 연결하여 제품의 구성과 환경성, 수리·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DPP 등록부와 테스트 환경을 가동했으며, 실제 의무는 제품별 법령과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DPP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정보는 제품군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EU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제품 구성 : 사용된 소재와 부품 등에 관한 정보
- 환경정보 : 탄소발자국 등 제품의 환경영향 관련 정보
- 수리정보 : 수리방법, 분해방법, 호환 가능한 예비부품 및 필요한 공구
- 재활용정보 : 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한 소재 등에 관한 정보
- 사용·관리정보 : 사용설명서, 유지·보수 및 제품 수명 연장에 필요한 정보
따라서 DPP 적용대상 기업은 완제품에 관한 정보만 관리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제품별로 연결·관리하는 공급망 차원의 준비가 중요해집니다.
2) 수리권·수리용이성 규제 확대
EU에서는 DPP와 함께 제품을 오래 사용하고 실제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EU의 수리권 지침(Directive (EU) 2024/1799)은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을 거쳐 2026년 7월 31일부터 관련 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모든 제품에 동일한 수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U 법령에서 수리가능성 요건이 마련된 제품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대상에는 냉장고·세탁기·진공청소기·스마트폰·태블릿 등 여러 가전·전자제품이 포함됩니다.
제조사에는 제품별 적용요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과 가격으로 수리를 제공하고, 수리서비스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비부품 역시 관련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수리를 방해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EU 수출기업의 관리범위가 제품 생산 → EU 판매에서 끝나지 않고 제품 설계 → 부품 조달 → 판매 → 수리·부품 공급 → 재활용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품별 수리용이성 요건과 DPP 적용범위가 단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자사 제품군별 적용 법령과 시행시기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규제 |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사항
ESG규제가 제품의 설계와 판매 이후 관리까지 확대되면서 EU 수출기업은 기존의 인증·통관 중심 대응에서 제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대응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DPP와 수리권 관련 의무는 제품뿐 아니라 부품 공급업체, 현지 유통망, A/S 체계까지 연결될 수 있어 공급망 전반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의 주요 대응사항
대응 영역 | 주요 확인사항 |
|---|---|
제품별 규제 확인 | 수출제품에 적용되는 ESPR·DPP·수리 관련 요건과 시행시기 확인 |
공급망 데이터 확보 | 협력업체로부터 소재·부품 및 수리·재활용 관련 정보 확보 |
제품 설계 점검 | 분해·수리 가능성과 예비부품 사용 등을 고려한 제품구조 검토 |
A/S·부품 공급 | EU 내 수리망과 예비부품 공급기간·가격 등 관리체계 점검 |
공급계약 정비 | 협력사의 정보제공·변경통지 및 규제 대응 협조의무 검토 |
제품별 사업성 분석 | 규제 대응비용과 EU 판매수익을 비교하여 수출 유지 여부 판단 |
특히 완제품 제조사가 모든 정보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DPP에는 제품의 내구성·수리 가능성, 재생원료 및 예비부품 관련 정보 등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협력업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리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판매 이후의 체계도 살펴야 합니다.
EU 수리권 지침에 따른 대상 제품은 제조사가 합리적인 기간과 가격으로 수리를 제공하고, 수리서비스와 예비부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수리를 방해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결국 기업은 제품 출시 → 판매까지만을 기준으로 EU 수출전략을 설계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제품별 규제 적용 여부부터 공급망 데이터, 수리·부품 공급 및 사후관리 비용까지 함께 검토하고 규제 대응비용이 큰 제품은 EU 시장에서 계속 판매할 실익이 있는지도 제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규제 | 대륜의 EU 수출규제 법률자문
ESG규제가 제품 단위로 확대되면서 EU 수출기업은 제품별 적용 규제부터 공급망 데이터, 부품 공급과 수리체계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DPP는 제품별 위임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의무가 정해지는 구조이므로 자사 제품의 적용 여부와 시행시기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변호사, 관세사 자격을 가진 관세전문위원, 국제통상변호사, 회계사의 협업을 바탕으로 EU 진출·수출기업의 제품 규제와 공급망 관련 법률 문제를 검토합니다.
기업변호사의 조력
- EU 제품별 규제 검토 : 수출제품의 종류와 유통구조를 확인하여 ESPR·DPP·수리권 등 적용 가능한 EU 규제와 시행시기, 기업에 요구되는 의무 분석
- DPP 대응체계 점검 : 제품별로 확보해야 하는 데이터와 정보제공 주체를 파악하고, DPP 등록·정보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 검토
- 공급망 계약 정비 : 소재·부품업체가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정보제공·변경통지·자료 정확성 및 규제 대응 협조의무 등을 공급계약에 반영
- 수리·A/S 체계 검토 : EU 수리권 규제에 맞춰 예비부품 공급과 수리서비스, 현지 A/S 계약 및 소프트웨어 관련 제한사항 등 점검
- 규제 위반 리스크 대응 : 제품정보 오류나 규제요건 미충족 문제가 확인된 경우 현지 전문가와 협업하여 사실관계와 책임범위를 분석하고 필요한 시정·대응방안 마련
기업변호사는 기업이 EU에 수출하는 제품과 공급망 구조를 기준으로 필요한 규제를 선별하고, 국내 협력업체와의 계약부터 EU 현지 판매·수리체계까지 연결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DPP·ESPR·수리권 등 새로운 ESG규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제품별 규제와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