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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025년 4분기부터 수출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기존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일원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체계를 정비하고 평가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법규준수 수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겠다는 정책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업종별로 평가 항목과 산식이 상이하여 동일 기업이 제도에 따라 상이한 평가를 받는 등 실무상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복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적 부담과 예측 가능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평가 항목을 전산 기반으로 표준화하고 정정신고에 대한 감점 면제 등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해당 법규준수도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과 관계 없이 수출입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한 법규준수 정도 측정·평가 방식으로, 수출입업체, 신고인, 보세구역, 보세운송, 선사, 항공사, 특송업체, 주선업, 자유무역지역, 하역업자 등 10개 분야가 측정 대상이 됩니다. 1. 평가체계의 일원화 및 정량화가장 큰 변화는 평가제도가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일원화되며 평가 항목이 전산상 자동 측정 가능한 정량 요소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제도는 각 운영 부서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고, 일부 항목에 대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구조였습니다. 통합 제도는 ①신고정확도 - ②중요사항 위반 + ③관세협력도의 기본 산식을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① 신고 정확도 요소(100) : (1-전체신고건 대비 정정점수) * 100 (중요/경미/취하/각하 등 평가항목별 점수 차등)② 중요사항 위반(-50) : 세액부문, 범칙사항, 행정제재, 기타위반(체화 및 체납발생율, 신고지연율 등)③ 관세협력도(+714) : 품목분류사전심사, 표창, 간담회 및 설명회 참가, AM.특송협력도, 경진대회, 정보제공 실적 등 예를 들어, 신고정확도는 전체 신고 건 대비 정정 신고 건수를 비율화하여 산정하며 세액부문, 범칙사항, 행정제재, 체납 및 신고지연율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최대 50점까지 감점됩니다. 반면 기업이 품목분류사전심사, 표창 등을 받거나 관세청 간담회, 교육, 경진대회 등에 참여하거나 밀수 방지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7점부터 최대 14점까지 가점이 부여됩니다. 2. 자율정정 유인 및 기업 참여 확대이번 개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율적 법규준수를 위한 실질적 유인이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출입 신고 정정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점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정정, 수출신고 수리 후 7일 이내 정정, 연 1회 운영되는 자율정정기간 내 정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에 더해 관세협력도 항목을 확대하여 기업의 관세행정 참여 활동이 직접 가점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직접 가점 항목을 신청할 수 있고 최소 평가 기준 등이 공개되어 자율 관리가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기업이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법규준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3. 평가 결과의 행정적 활용 확대법규준수도 평가는 AEO 인증, 담보 면제, 통고처분 감경,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 특송업체 검사율 차등 등 다양한 관세행정 절차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은 AEO 인증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95점 이상이면 AAA 등급으로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준수도가 높을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시 담보가 면제되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도 감경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평가제도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 편의성 제고를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과 행정적 간소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번 제도 개편을 일시적인 제도 변경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법규준수 전략 수립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 대상 기업의 향후 대응 방향관세청은 2025년 4분기 통합제도 시행 전까지 시험운영(712월, 2회)를 통해 기업들이 점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고시 개정 전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2025년 4분기부터 통합되며, 보세운송 등 물류 분야는 제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7년 이후 통합 예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운영 참여와 평가기준 숙지, 내부통제 시스템의 점검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사내 통관 담당자는 새로운 평가 산식을 기반으로 한 정기 점검 매뉴얼을 수립하고 관세행정 협력 활동(간담회 참석, 정보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이력화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정신고 시기별 감점 면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신고 전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자율정정기간(매년 1월 마지막 2주) 활용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내부통제 기반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관세행정 참여 확대가 기업의 평가점수는 물론, 향후 AEO 인증 및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기업별로 컨설팅·평가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관세 전문가 및 기업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 리스크 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관세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사고 사망자는 137명(129건)에 달했습니다. 그 중 건설업 사망자수가 71명(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7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등 대형사고의 영향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탓입니다.구분건설업소계50억 미만50억 이상사망자수(명)24.1분기64392525.1분기713932증감률+10.9%0.0+28.0%사망사고 건수(건)24.1분기64392525.1분기633924증감률△1.6%0.0△4.0%그러나 제조업(31명), 기타업종(43명)과 비교해도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2배 가량 높은 수준의 사망사고는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건설기업이 매 순간 직면하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회사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직접 귀속될 수 있기에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건설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를 위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체계적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위험 구조 및 반복되는 사고 유형…건설업 산업재해의 특수성 건설업은 구조적으로 고위험 사업입니다. 공정마다 환경이 달라지고 다수 협력업체가 동시에 투입될뿐더러 작업 장소 역시 고소·협소하고 이동이 잦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사전 예방조치의 부재 또는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023년 사망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사망재해의 경우 떨어짐(198건), 부딪힘(35건), 물체에 맞음(28건), 무너짐(27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으며 깔림·뒤집힘, 끼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업무상 질병 역시 130건을 기록하며 높은 발생형태를 기록했습니다. 추락사고 : 전체 사고의 주요 원인, 발판 미설치 및 추락방호망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 낙하·붕괴 : 가설 구조물 설치 불량, 하중 계산 미흡 등이 주요 배경끼임·충돌 : 중장비와 근로자 간 충돌, 협소 공간 내 기계 조작 불일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행정당국 감시 강화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려면 아래와 같은 사망 및 부상·질병자가 발생해야 합니다. 사망자 발생 : 근로자 업무 수행 중 1명 이상 사망부상자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직업성 질병자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독성 간염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최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현장 집중 점검, 불시 단속 강화에 나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감시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이행 여부, 실효성 있는 작업지시, 현장 점검결과 개선 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점검 결과는 이후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단의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에 건설사 측의 사전 점검과 문서화된 이행 기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행 3년에도 증가한 사상자, 영세건설사 타격 그러나 시행 3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건설현장 내 사상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건설현장 중대재해와 관련된 16건의 판결 중 총 15명의 경영책임자에게 유죄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무죄가 된 1건 역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했기 때문이며, 재해 발생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 인과관계에 따라 법리적 쟁점을 파헤쳐 원청이 무죄를 받은 것은 지난 2025년 5월 선고된 판결이 최초입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5.16.선고 2023고단1699 판결) 그러나 해당 판결 또한 도급인의 책임은 부정됐으나, 수급인은 유죄 판단이 내려져 중소 건설업계에 유죄 판결이 집중된 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안전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안전 관련 서류 준비 및 이행 여부 점검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짚을 수 있습니다. 인력과 재정 면에서 열악한 소규모 영세 건설사 사업주에 처벌이 집중되며 사업주의 실형 가능성과 함께 도산 위험까지 도사리는 실정입니다.▶함께 읽기 : 중견기업 S 건설사 무죄, 하청업체 유죄 판결, 중재법 처벌 가른 선고 이유 분석 현장 실효성 및 법적 요건 모두 충족할 투 트랙 전략 수립해야건설현장 산업재해는 기업 경영의 존립을 위협하는 법적 사안입니다. 형식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실질적이고 입증 가능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더불어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입증자료 : 안전조직 구성, 예산 편성,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과 문서화, 체크리스트 점검, 내부 보고서, 회의록, 교육자료 등으로 법적 방어 수단 사전 준비하도급 계약 내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 계약 단계에서부터의 협의 및 안전관리 책임 조항 확인, 교육·점검 분담 명시, 정기적 이행 점검 병행산업재해 중심 교육 강화 및 적극적 정보 공유 : 실무책임자의 법률 핵심 요건 인지 및 기민한 현장 대응 위한 철저한 교육, 하청의 경우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는 대신, 현장의 실질적 위험 확인으로 책임 분담 가능성 제고 건설업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생길 경우를 염두에 두고 미리 외부 전문가와의 사전 진단 실시도 권장 드립니다. 현장 안전관리 실태, 법적 취약점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소 건설사에게도 실효적 보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또는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전국 기업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을 구축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요인의 핵심안전수칙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요인의 핵심안전수칙」을 발간하여 사망사고 다발 12대 위험요인과 대형사고 유발 작업과 관련한 안전수칙과 사고예방 자율점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구조물 : 지붕, 단부·개구부, 비계, 사다리, 철골, 거푸집·동바리, 이동식비계, 달비계-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의 고정 및 임의해체 금지-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준수- 2인 1조 작업 2.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 전도 방지를 위한 지반상태 확인- 작업반경 출입통제로 작업자의 접촉 방지- 유도자 배치 및 신호-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설치 등 3. 붕괴·화재 : 용접장치, 굴착면, 타워 크레인, 흙막이·지보공, 항타기, 건설용 리프트- 용접장소 인근 가연물 제거- 굴착면 적정 기울기 준수- 상부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반경 출입 금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공정경제 실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이러한 변화에 따라 법률 환경도 함께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사회적 쟁점, 그리고 변호사의 시선으로 본 주요 법률 이슈와 실무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핵심 정책법조계가 분석한 새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입니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노동권 보호 확대, 디지털자산 시장 법제화 등 굵직한 정책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그중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1. 국가전략산업 국가 주도 집중 육성 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을 국가 주도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 돋보입니다.AI 단과대학 신설, 100조 원 규모 AI 산업 투자 등 대형 프로젝트가 예고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시장, 개인정보 보호, AI 데이터 윤리, 기술 기반 노동구조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2. 노동환경 대대적 개편 본격화 주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연장, 포괄임금제 금지,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동환경의 대대적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 권리는 확대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관리, 인건비 부담, 노사분쟁 리스크 발발에 대해서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3.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플랫폼 업계에 ‘사전 지정제’ 규제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역시 온플법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대형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의 거래구조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수수료율 제한, 대금 정산기한 단축, 중개거래계약서 의무화, 플랫폼 갑을관계 해소 등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구조 재정비와 분쟁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해질 것입니다.4. 디지털자산법 제정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도 눈여겨볼 지점이 많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 허용,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토큰 증권 사업 기회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건 것에 따라, 이후 가상자산의 공시, 사업자 등록, 거래소 운영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가상자산 ETF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는 한편 신탁업자도 디지털자산을 수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개혁 방향성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 중요한 정책 방향은 바로 ‘법조개혁’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1.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국내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나 주요한 증거는 피고 측이 소지할 가능성이 커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따른 소송의 장기화 등이 문제점으로 짚이곤 합니다. 이에 따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절차)는 법원 지정 전문가가 증거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 등으로 조사를 수집하여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료 목록 제출 등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쟁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 실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 절차로 상대방이 가진 정보, 자료 등을 확보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민사소송의 대부분이 빠르게 해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증거 개시 부담과 영업비밀 노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사전적 법률 자문과 기업 비밀 보호체계 점검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2. 변호사 공공성 강화국선변호사 확대, 변호사 징계제도 개편 등을 통해 국민의 법률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윤리성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률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변호사단체와의 협의, 국선사건 수임 기준과 보수 체계 재설계가 향후 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판결문 공개 확대판결문 열람권을 국민에게 확대해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개인의 민감정보 보호와 공개 범위 기준 설정이 최대 쟁점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수임 및 변론 전략 수립 시 참고자료 확보가 쉬워지겠으나 동시에 사건 당사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책도 병행 마련돼야 합니다.4. 리걸테크 산업 육성 리걸AI 판례검색, 자동 계약서 작성, 법률문서 분석 등 법률시장 디지털화가 법제화되어 진행될 경우, 법률서비스 제공 방식도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리걸테크 솔루션과 협업하는 형태로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변호사법 규제 대신 AI 변호사 합법화가 될 경우 변호사 개개인과 로펌 모두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5. 검찰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검찰의 수사권 조정 및 공판 중심제도 강화로 검찰 역할이 축소되고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처리 지연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법조개혁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법제도의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법률전문가와 기업, 개인에게 새로운 법률환경에 적응하고 전략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짚는 핵심 법률 이슈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률적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우선 노동법 분야에서는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65세 연장에 따라 근로계약서, 인사 규정 개정과 AI·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제 금지는 근로시간 측정 시스템을 설치하고 실시간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을 발생시킵니다.기업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전체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되고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서 기존 대주주 중심의 경영체제에 변동이 불가피합니다.특히 적대적 M&A 방지 수단을 법적으로 확보하고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시급해졌습니다.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입점업체, 플랫폼 종사자,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구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합니다.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화, 수수료율 상한제 적용, 대금 정산 기한 단축 등으로 인해 기존 계약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입점업체와의 분쟁에 대비한 법률 자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가상자산법이 제정되면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 사업자는 등록 의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용자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투자자 분쟁 대응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AI·디지털헬스케어 등 전략산업 육성 과정에서도 AI 윤리규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서비스별 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법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법률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화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div class="box2">▲노동법 개정에 따른 기업 노무규정 진단과 근로계약서 개정, 쟁의행위 대응 매뉴얼 제공<br><br>▲주 4.5일제, 정년 연장 시행 대비 인사제도 정비,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지원<br><br>▲상법 개정 대응 위한 이사회, 주총 운영 전략 마련<br><br>▲정관 개정 및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 자문 제공<br><br>▲온라인플랫폼법 대응 위한 입점업체 계약서 전수점검, 분쟁 조정 매뉴얼 제공<br><br>▲AI 서비스 데이터 처리방침, 디지털자산 사업자 등록 준비, 투자자 보호체계 수립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br><br>▲관련 입법 컨설팅</div>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이번 개정안들은 공공기관의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확대와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재해복구 절차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에 더해 공공부문의 친환경 행정 실현과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역시 담고 있습니다.발의안 주요 내용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저공해 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임차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거나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정희용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현행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해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법적 절차로 인한 복구 지연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개정 목적 및 기대효과▶공공기관의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확대최근 건설현장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노후 건설기계의 친환경 전환이 요구되고 있지만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저공해 건설기계를 의무 구매·임차하게 되면 민간에도 자연스러운 확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전기굴착기 등 전동화 건설기계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또한, 환경부장관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신속한 인증체계 운영이 가능해져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확대는 국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재해복구현행 법령상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복구를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해 복구 지연 및 행정절차의 비효율성이 발생해왔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재해복구사업 시행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긴급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복구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이는 장기간 피해 복구 지연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및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생활기반 복구 및 지역경제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법무법인 대륜의 자문 서비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발의된 법령과 관련해 해당 분야의 법률 자문에 전문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의 저공해 건설기계 구매·임차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문의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면제 요건 검토, 복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리스크 진단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적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각 사업 현장과 기관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통해 법적 분쟁 예방은 물론 발생 가능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이번 개정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2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 12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번 개정안은 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현행 건설기계 안전·관리 규정상의 행정상 혼선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다만, 이번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실제 시행까지는 국회 심의와 의결,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div class="box2">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br><br>건설기계 검사·정비 관련 규제 일몰제 폐지<br><br>압류등록 촉탁 시 등록원부 기재 근거 명확화</div>개정 목적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봉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등록번호판의 실시간 위·변조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봉인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된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따른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해소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건설기계 검사·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여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법원이나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압류등록 촉탁 시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이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개정안 내용 및 통과 시 기대 효과▶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봉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봉인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탈거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IT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판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봉인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IT 기술의 실시간 확인 기술을 반영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해 소유자 및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건설기계 검사·정비 규제 일몰제 폐지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검사·정비 규제 일몰제를 폐지해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압류등록 촉탁 근거 명확화법원·행정관청의 압류등록 요청 시 등록근거를 명시해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기계 등록, 검사, 압류등록 등과 관련된 행정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봉인제도의 폐지는 기존 법령에 따른 등록번호판 부착 및 과태료 처분 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설기계 소유자 및 운송·건설업체, 리스업체 등 관련 사업자들의 선제적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법안 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건설기계 등록, 검사·정비 규제 변경에 따른 법령 적용 자문▷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및 불복 절차 대응 전략 수립▷건설기계 압류등록, 말소 등 행정등록업무 처리 법률 지원▷개정 법령 시행 대비 기업별 실무 대응 매뉴얼 제공▷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자별 법적 리스크 진단 및 예방 컨설팅특히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문제, 압류등록 절차상 쟁점 등이 예상되는 만큼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실무 담당자 및 건설기계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법률 자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정안 관련 법률 해석이나 실무 대응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원펌 시스템을 바탕으로 업계별 맞춤형 법률 솔루션과 신속한 법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의뢰인의 법적 리스크 예방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9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구조변경,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상황 보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신고 의무 등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련 업계의 실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건설기계 구조변경 증명서 발급 주체 명확화기존에는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자도 구조변경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법령 해석상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비업 등록을 마친 정비업자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법령 취지에 맞게 증명서 발급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제작결함(리콜) 진행상황 보고 의무 완화기존에는 시정조치가 100%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 보고가 의무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시정률이 90%에 도달하면 보고를 갈음할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또한, 폐기‧수출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수입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했습니다.다만, 화재‧인명피해 등 중대한 결함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100% 완료 시까지 분기별 보고를 유지합니다.▶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신고 의무 완화기존에는 보유대수 변경으로 대여업 구분이 달라질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180일 이내 일시적인 변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이를 통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무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정밀진단 신청 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해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기타 정비 사항건설기계대여업 및 매매업 등록요건에 대한 일몰규정을 해제하여 법령상 지속적인 등록요건 유지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기대 효과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실무 부담이 경감되고 법령 해석상의 혼란이 해소되며 중대한 제작결함 발생 시에는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또한, 업계 상황과 현실에 맞춘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특히, 구조변경 증명서 발급 주체를 정비업자로 한정함으로써 불법·비정상적인 구조변경 행위 및 증명서 남용 가능성이 차단되고 시정조치 진행률 90% 기준 도입 및 리콜 불가 대상의 제외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리콜 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180일 이내 일시적 보유대수 변경 신고의무 면제를 통해 대여업자의 행정업무 부담과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리스크도 감소할 전망입니다.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되어 신청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됩니다.결과적으로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업자, 대여업자, 정비업자 등 업계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개정령안과 관련해 건설기계 구조변경, 제작결함 시정조치 리콜 이행, 대여업 신고의무등과 관련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법령 시행 이후 발생 가능한 분쟁 예방 및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특히 시정조치(리콜) 이행률 관리, 건설기계 등록말소 건 처리 방식, 신고의무 예외 범위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사업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기업 의뢰인의 편의를 위하여 화상상담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