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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이 주식회사 티몬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습니다. 4월 중 주식회사 오아시스를 인수 주체로 한 회생계획안 자체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나, 법원은 인수 대금이 전액 납입되어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이 높으며, 회생계획 인가가 사업 지속과 근로자 고용 안정 등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강제인가했습니다. 회생 M&A 절차예상 소요기간비고매각주간사 선정 매각주간사 실사 및 매각 준비2주5주-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실사 후 청산 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산정 -매각전략 수립매각 공고2주6주-매각공고 후 회사소개서 배포-매각 홍보-인수의향서 제출안내서 배포인수의향서 접수예비실사2주4주-예비실사를 위한 데이터룸 오픈-입찰안내서 및 양해각서안 배포-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작성인수제안서 접수-입찰보증금 납입우선협상대상자 선정1주2주 양해각서 체결-이행보증금 납입정밀실사2주4주 인수대금 조정2주3주-양해각서에 인수대금 조정 요건과 기한 명시인수계약 체결-양해각서에 인수계약 체결 기한 명시-계약금 납부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인수대금 예치, 금융기관 발행 확약서 제공 또는 에스크로 계좌 예치 등 -집회기일 수 영업일 전관계인집회 개최 회생잔여재산 분할 및 매각을 포함한 회생 M&A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매각주간사 선정과 투자자 유치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관리인은 회생기업의 매각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자 실사를 거쳐 적합한 인수주체를 선발합니다. 이때 인수자의 자금 조달 능력과 경영 역량이 법원의 심사 대상이므로 신뢰 가능한 투자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인수자가 선정된 뒤 관리인은 인수조건, 대금 납입 조건, 고용 승계, 지분 구조 등 M&A 조건을 반영한 변경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회생채권자와 주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집회가 개최되며, 법정 다수 의결요건(회생채권자 ⅔ 이상, 회생담보권자 ¾ 이상)이 충족되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됩니다. 다만 일부 부결 시 티몬 사례와 같이 법원의 강제 인가제도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기업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 추진 현상 두드러져일반적으로 회생절차에서 매각은 회생계획 인가 후 이뤄지지만 인가 전 M&A는 절차 간소화와 신속성, 그리고 법원의 관리 및 감독 아래 진행되어 매도자와 매수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다수의 기업이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른 것으로, M&A 협상과 실사, 회생계획안 작성 등이 동시 진행되므로 전체적인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 M&A에서는 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 활용됩니다. 신규 투자자 자금은 회생채무 변제에 직접 투입되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투자자는 대주주로 참여해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M&A로 유입된 자금은 회생채무 변제에 사용되며 곧 채권자들의 변제율과 직결됩니다. M&A 대금의 합리적인 수준의 결정, 대금 납입 계획의 신뢰성 여부도 법원의 주요 심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의 계속 가능성과 고용 안정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원이 직접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음은 최근 회생 인가 전 M&A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의 예시입니다. 발란 : 명품 커머스 플랫폼 기업 발란은 회생 절차 개시 4개월 만에 AAK 측과 스토킹 호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수 검토를 바탕으로 우선인수권 부여 제도인 ‘스토킹호스’가 활용되어 경쟁 입찰과 조건 개선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왓챠 :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 대형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시장 환경 속에서 이용자 감소와 재무 압박 등 어려움이 누적된 왓챠는 회생절차를 개시했으며, 대형 콘텐츠 기업과 사모펀드가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초록마을 : 서울회생법원은 유기농 식품 판매 업체 초록마을에 인가 전 인수합병을 허가했습니다. 국제신문 : 부산회생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M&A 매각주간사 선정과 용역게약 체결을 허가했습니다. 10월 중 매각공고를 내 11월 공개입찰을 통해 인수기업을 선정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회생기업 매수인·매도인 관점의 유의사항회생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매수자 입장에서 신규 시장 확보 등 다방면에서 막대한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철저한 실사 없이는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떠안는 ‘자책골’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기업의 매수인 및 매도인 입장별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매수인 시점법원은 매수인의 인수예정자로서의 적격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법원은 매수인 측의 자금력과 기업 운영 능력을 엄격히 심사하여 인수대금 납입 계획과 자금 조달 방식, 보증 제공 여부 등을 명확히 해 법원의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추완신고 채무, 우발 채무 등이 존재할 경우 추가적인 채무 부담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실사를 통해 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후 발견된 부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2) 매도인 입장매도인(회생기업) 입장이라면 인수자의 자금 조달 능력과 기업 정상화가 가능한 경영 역량을 갖춘 인수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심사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제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매도인 측은 M&A를 통한 기업 가치 극대화와 궁극적으로 채권자의 변제율을 높이는 최선의 선택임을 데이터와 논리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때 매각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채권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티몬의 회생계획 강제인가 사례는 회생절차 M&A가 부채 탕감 이상의 사업 계속성과 고용 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됨을 보여줍니다. 채권자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경제적 실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주요 시그널이므로, 향후 회생절차 M&A를 추진하는 당사자라면 재무 및 법률적 구조의 세밀한 분석과 심층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에 대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기업회생 사건을 진행한 법인회생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경력의 도산법 전문가, 로펌 소속 회계사 및 세무사가 사안을 검토하여 맞춤형 M&A 전략을 수립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겪어 약 1조 5천억원의 피해를 낳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에서는 각자 다른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티몬 측은 명확한 인수주체를 확보하여 재기에 성공했으나, 위메프 측은 인수자를 찾지 못해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된 겁니다. 회생 가시밭길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티몬티몬은 회생 과정에서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라는 확실한 인수자를 확보하며 재기에 나섰습니다. 자본 투입과 함께 구체적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채권자 설득에 성공했고, 법원으로부터 강제 인가 결정을 받은 겁니다. 일부 채권자의 반대에도 법원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기업의 존속 필요성을 인정하여 회생계획 강제 인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도산법상 ‘존속가치 우월’의 원칙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티몬 측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를 변제 완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입니다. 위메프, 사업의 불확실성과 자본력 부족 드러나지난 9월 9일,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메프 측은 BBQ그룹 등 국내외 유력 투자자와 인수 협의를 시도했으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자본력 부족으로 인수 후보자가 최종 포기하여 사실상 인수자가 없는 실정으로, 실질적·구체적 회생계획 제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로서의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청산 절차로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폐지결정 이후 2주간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산 매각과 채권자 변제 등으로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는 인수합병을 통한 외부자본과 경영 능력 확보 없이는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칠 위험이 크다는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각의 주요 시사점회생법원은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한 회생절차 기간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인수 주체가 부재할 경우 절차를 조기 폐지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회생절차 연장은 채권자와 이해관계자 동의를 필요로 하며,매각 주관사와 기업은 M&A 성사 가능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성사 시 법원의 엄격한 시선과 함께 조기 폐지 가능성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M&A 실현 가능성이 인가의 핵심실현 가능한 자본 유치 및 경영 정상화 계획 제시가 없으면 어떠한 회생계획도 법원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법원은 계속기업가치 실현 여부를 엄격히 평가존속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해야만 회생절차 인가가 가능하며 이는 경영 전략의 현실성에 크게 좌우됩니다.회생 성공 후에도 지속적 경영과 시장 경쟁력 확보가 과제티몬처럼 투자 유치 후에도 가격 경쟁력, 시장 점유율 확보 등 실질적 경영 개선이 요구됩니다.기업회생절차는 기업 회생과 청산이 교차하는 중요한 분기점법원의 엄격한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은 회생 절차에 진입하기 전부터 명확한 전략과 투자 유치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사례를 통해 기업회생절차에서 성공과 실패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가 아닌, 실현 가능한 경영계획과 인수 주체 확보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고민 중이시거나 회생기업 인수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법인회생파산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협력해 사업 정상화 및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 12년 사이 서울·수원회생법원을 중심으로 법인회생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대비 확연히 단축되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이 약 46일이었던 반면 서울은 약 30일, 수원은 26일로 ‘한 달 내 개시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20232025년 사이 수원·부산 등지에 회생 전문법원이 추가로 신설되면서 처리 사건의 집중 및 배분, 사건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조직과 예산이 독립적으로 배정되면서 담당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졌고 사실상 전담 재판부제도가 도입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절차 지연이 늘 문제였던 이전과 달리 법원이 개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었고, 이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 골든타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대전과 대구, 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 세종, 충남을, 대구회생법원은 대구와 경북, 광주회생법원에서는 광주와 전남 지역 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회생 절차 개시의 신속화에는 법원의 사건관리 시스템 디지털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접수와 배당, 심문, 결정 등 각 단계별로 전자서류 제출 및 시스템관리의 효율이 상승함에 따라 반복적 행정서류 처리의 병목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수원과 부산법원은 ARS(자율 구조조정) 사건, 재도 사건, 간이회생 등 복잡한 유형을 분리하여 '실질 평균 개시 일수'를 더욱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등 일부 주요 사건은 이례적으로 신청 당일 개시결정을 받을 정도로 신속화된 겁니다. 통상 4~6주 이상 소요되던 과거와 비교해 극적인 변화입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기업·사회적 요구의 반영지난 3년간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400건을 돌파하며 하루 평균 6곳이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에 등록되는 회생기업 M&A 공고 사례 역시 2023년은 65건으로, 20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법원은 구조조정, 채무재조정, 회생 및 파산 선택 등 기업의 실제 생존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여 신청받은 사건을 한 달 내 개시하려는 대응전략을 채택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등 현장 중심 대응력도 높아로펌과 변호사업계 역시 적극적으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3일 만에 대표자 심문과 개시 결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공익성과 운영 특수성, 급박한 경영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여 법원에 실질적인 기업 측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내 개시결정이라는 처리 속도는 기업의 생존력을 견인하는 포인트가 되지만 채권자와 소액권리자 소외 등 내실에 대한 우려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과 관리인, 대리인 모두 채권자 정보 제공과 의견 진술, 회생계획안을 투명하게 작성·진행하여 채권자의 권리 보장과 공공성도 함께 신경써야 할 때입니다. 관련 콘텐츠 함께 읽기 법인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 인터뷰투자금으로 코인 사고 파산 신청…'고의 부도' 스타트업에 뒤통수 맞는 VC들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군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업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공식화 등 안전 관리 의무 강화 정부는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통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공사 기간) 산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주된 골자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 참여 주체 모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1년 이하 또는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원·하청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함으로써 원·하청 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편입시켜 원청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보호 강화현행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요건을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불리한 처우(부당 해고, 징계 등)를 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3)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재해 현황,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 관리 체제, 안전 투자등을 공개해야 합니. 공시 의무는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사회 보고 사항이었던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될 경우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 도입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행정적 제재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과징금 및 영업정지 -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제재적 과징금을 부과중대재해 반복 발생 -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가 가능 및 건설업의 경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규정이 신설공공입찰 및 금융 규제 - 재해 발생 건설사는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 및 제한 기간 확대, 대출 금리, 한도, 보험료 등에도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시켜 금융권 자체 심사 기준 개선ESG 평가 반영 :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상장회사는 지체없이 공시 의무) 기업인들을 위한 시사점이번 대책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안전 경영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더 이상 사고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후의 사후 수습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도입은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 문제에 대해 ‘꼬리 자르기’ 식의 책임 회피는 의미가 없어짐을 시사하므로, 도급 계약서 상의 안전 조항을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라면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가속화를 눈여겨 보시고 적정 공사비 및 공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및 금융권의 여신 심사 등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과 대외 평판 관리에도 역량을 투입하실 때입니다.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통해 기업전문변호사 및 소속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 단속·구금 사태는 해외 진출 한국 기업 전반에 중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은 미국의 비자·노동법 준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국인 파견 인력 약 300명 구금 사태2025년 9월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ESTA 및 B1 비자 등 제한적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한국인 파견 인력 약 300여 명을 체포·구금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상용 출장 또는 단기 방문 통로인 ESTA·B1 비자 등으로 입국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현장 건설과 노무 등 근로에 투입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ESTA·B1 등은 회의 참석, 계약 협상, 단기 연수 등 극히 한정적인 활동만을 허용하고, 근로·노동 등 수익창출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무단 취업 시 ‘불법체류’,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구금, 추방 및 향후 미국 입국 금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및 생산 분야에서의 정식 근로·취업을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별도의 비자 발급이 필수지만, 파견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관행을 우선시하고 현지 법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심각한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직후 우리 정부는 현지 구금 인원의 신속한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미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자진출국 절차를 추진해 추방 기록을 방지하여 입국 제한 및 비자 심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지 대책반을 구성하여 구금자 신원 확인, 행정 및 사법 절차 대응과 전세기 투입 후 일괄 귀국 등의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내 업계 반응과 시사점이번 사태로 업계 내에서는 대비가 미흡했던 인력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동차·배터리 산업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 계획이 있거나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제약·바이오 업계도 이번 사안에 높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내 생산법인을 가진 제약·바이오 대기업이 위탁생산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경우, 각종 비자 발급 및 신분 관리 이슈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간 관례적으로 활용해온 ETA(무비자)·단기비자 사용이 아닌 합법적 체류 신분 확보, 로컬 법령 준수 체계 구축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국가마다 상이한 근로자 및 고용 관련 규정에 대한 대응 미비나 착오 시 사업에 치명적인 차질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자국 내 노동시장 보호와 불법취업 근절 강화 흐름에 따라 단속 리스크에 대한 연중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 리스크 점검 등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가 소속되어 즉각적인 이민법 자문이 가능한 본 법인에 🔗법률상담(화상상담 가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현장 근로 인력 파견 체크리스트미국 시장 진출을 앞둔 한국 기업이라면 현장 근로 인력 파견 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체류 신분과 현장 근로 형태의 완벽한 일치 필요(예: 건설·생산 업무는 반드시 취업·근로비자) 주요 사무직·연구파견 인력도 체류기간, 업무범위에 반드시 맞는 비자 발급 입국 목적과 다른 현장 업무 투입은 명백한 불법 취업임을 인지 현지 인력과 계약 시에도 미국 고용·노동법상 의무 규정 철저히 확인 미국 이민법·정책 변화 수시 모니터링 및 매뉴얼화 임시 파견, 출장, 현지 확장 등 전사적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함께 읽기 : 300명 구금 사태로 본 미국 비자 리스크… 'E4 비자' 신설 가능성은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을 민사적 분쟁을 넘어선 ‘임금절도’라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제도적·구조적 개선책과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곧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그 가족의 생활 기반까지 위협합니다. 지난해 체불 임금 규모는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도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1.1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 그 중에서도 체불액의 30% 미만에 불과한 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사업주로 하여금 체불을 반복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왔고,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금체불 감축 위한 하반기 집중 과제정부는 올해 하반기를 임금체불 감축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1. 근로감독 확대당초 1만 5천 개소 예정이었던 감독 대상을 2만 7천 개소로 대폭 늘리고 익명제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은폐된 체불을 선제적으로 적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감독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 등 취약 구조에 대한 실효적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집중 청산 조치추석 전 특별 청산 기간을 운영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보호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회수전담센터’를 신설하고 국세와 유사한 강제징수 절차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준비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신용제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등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상습적 체불을 억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조적 취약점 개선 방안임금체불의 상당 부분은 산업 구조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단순 제재를 넘어 구조적 원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①임금구분 지급제 및 발주자 직접지급제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이 누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급비용 중 임금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제도화합니다. 더 나아가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건설·조선업 등 체불 취약 업종부터 우선 적용되며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②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 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시 지급이 아닌 사외 적립 방식의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제재 수위 대폭 강화로 실효성 강화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제재 수위의 대폭 강화입니다. 법정형 상향 : 임금체불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로 상향하여 횡령·배임과 유사한 수준 상향경제적 제재 확대 : 명단공개 요건을 완화 -> 1회 유죄만으로도 공개 대상(재차 체불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징벌적 손해배상 : 명단공개 이후 재차 체불 시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병행 방안 구체화공공재정 투입 제한 : 고액 임금체불 및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정부 융자, 보조금 지원 배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유인책은?정부는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 사업장을 발굴·포상하고, 채용 플랫폼과 연계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는 사업장을 구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자발적 준법을 유도하기 위한 긍정적 인센티브라 평가됩니다.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범정부적 대응의 본격화와 더불어 사업주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짐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자금 관리와 하도급 계약 구조, 퇴직연금 제도 운영 등 전방위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동존중사회는 기초적인 노동질서의 확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련하여 인사·노무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노동전문변호사 및 노무사 TF를 즉각 구성하여 빠른 🔗법률상담(화상상담 가능)이 가능한 본 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