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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소액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이른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기업 인수 후 자산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상장회사를 사실상 사유화한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과 관련자가 대상이 됐습니다. 세무조사 추진 배경주식시장은 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도(23~24년 개인 순매도 5조원)로 이탈한 배경에는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 행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허위공시로 시세차익만 챙기는 세력, 인수기업 자산을 유출하는 기업사냥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지배주주의 행위가 누적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들이 정당한 세금마저 회피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무조사 세부 추진내용이번 조사 대상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허위공시 시세조종 세력(9개 기업)신사업 진출이나 대규모 계약 체결을 공시하여 주가를 급등시킨 뒤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의 투자조합을 통해 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는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유형을 보인 9개 기업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소액주주는 허위공시가 드러난 후 주가 폭락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2) 기업사냥꾼(8건)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용역비·가공 급여 지급 등으로 자금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고, 고급 차량·사치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상장폐지 또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마저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평균 86% 이상 하락했습니다. 3)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10개 기업)일부 지배주주는 자녀회사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상장사와 교환하거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자녀 법인에 시세차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배당을 최소화하는 대신 급여 과다지급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세금 부담을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실제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증여재산 가액 대비 평균 91.5%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향후 국세청의 대응 방향이처럼 세 가지 유형 모두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며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대응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밀 검증 강화: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거짓 문서 감정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차명재산을 활용한 은닉·탈세까지 철저히 검증사전 조치 확대: 조사 과정에서 재산 처분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확정전보전압류)를 집행하여 조세채권 보전 및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칙행위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과 세무조치 병행정보 공유 체계화: 금융당국·수사기관과 정보를 긴밀히 교환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즉시 추가 세무조사 착수투자자 보호 강화: 조사 결과 드러난 불공정 사례를 공시 제도와 연계하여 투자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협의 중) 시사점이번 세무조사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은 내부거래와 자금 사용이 불공정거래 및 세법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 법인 역시 차명거래, 허위 비용 처리, 자금 유출 등과 관련된 세무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시점이므로 내부통제 체계 정비, 특수관계자 거래 점검,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필요 시 조세전문변호사 및 기업 전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재무·세무전문가와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동향 분석이 귀사의 투자 활동 및 세무 전략 수립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맞춤형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의 🔗법률상담(24시간 접수 및 화상상담 가능) 권유드립니다.

관세청은 2025년 8월 13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41호)」를 통해 총 47건의 물품에 대해 HS 코드(품목분류)를 변경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부품, 반도체 공정용 자재, 사료 원료 및 특수 직물류 등 주요 산업품목의 분류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품목분류는 세율 및 FTA 원산지 판정의 기초가 되므로 관련 업계의 수출입 전략 및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의 분류 변경은 업계 전반의 관심사로 무역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핏·미밴드 → 통신기기변경 전: 제9031.80-9099호(측정기기)변경 후: 제8517.62-1020호(통신기기)사유: 블루투스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 기능이 본질적 특성으로 판단의의: 통신기기로 분류되어 무관세 적용 가능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품목은 갤럭시 핏3와 같은 손목 착용형 스마트 기기였습니다. 기존에는 △측정기기(9031호, 양허 0%), △손목시계(9102호, 기본 8%), △통신기기(8517호, 양허 0%) 등 다양한 분류 가능성이 논의되었으으며 각각의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관세청은 심사 과정에서 갤럭시 핏3가 일반적인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에 그치지 않고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이 본질적 특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기기(HS 8517.62-1020)’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핏뿐 아니라 샤오미 미밴드 등 유사 기능을 가진 웨어러블 기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량 부품: 에어백 커버 → 에어백 부분품변경 전: 제8708.99-9000호(기타 차량 부품, 기본 8%, 간이정액환급 10원)변경 후: 제8708.95-9000호(에어백 부분품, 기본 8%, 간이정액환급 120원)사유: 에어백의 핵심 구성품으로 인정의의: 에어백 커버 HS 분류 기준의 명확화자동차용 에어백 커버는 기존 ‘기타 차량 부품(8708.99)’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에어백의 주요 부분품으로 기능하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품목에도 본 품목분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공정용 브러쉬: PVA 브러쉬 → 기계 브러쉬변경 전: 제3926.90-9000호(기타 플라스틱 제품)변경 후: 제9603.50-0000호(기계용 브러쉬)사유: 산업 현장에서 기계 장비의 브러쉬로 사용되는 점 반영반도체 세정공정 등에 사용되는 PVA 브러쉬는 그동안 ‘기타 플라스틱 제품(3926.90)’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도구의 기능적 특성, 사용 목적과 구조를 고려해 ‘기계용 브러쉬(9603.50)’로 변경됐습니다. 사료 원료(방향성 물질 혼합물) → 향료 혼합물변경 전: 제2309.90-2020호, 제2309.90-2099호(사료용 조제품)변경 후: 제3302.90-0000호(향료 혼합물)사유: 방향성 물질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혼합물 성격 강조의의: 사료 첨가제와 향료의 경계 구분 명확화‘Vetra Res’, ‘EUCALYPSOL’, ‘Mentofin’ 등 총 38건의 사료 원료가 변경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사료용 조제품(2309호)’로 분류되었으나 사실상 방향성 물질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혼합물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기타 방향성 물질 혼합물(3302.90)’로 분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료와 향료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수 원단 의류 및 적층 직물편물 의류: 제6102.30-1000호 → 제6113.00-1000호(플라스틱, 편물, 파일편물 의류)폴리우레탄 적층 직물: 제5903.20-0000호 → 제6001.92-0000호(파일편물)사유: 소재 및 조직 형태에 따른 정확한 분류 반영편물 원단 의류(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는 기존 여성 재킷류(6102호)에서 ‘특수 편물 의류(6113호)’로 변경됐습니다. 플라스틱과 편물, 파일편물로 구성된 원단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폴리우레탄 적층 직물(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역시 기존 ‘플라스틱 적층 직물(5903호)’에서 ‘파일편물(6001호)’로 변경됐습니다. 적층 직물의 실제 조직 형태가 파일편물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물품의 본질적 기능·소재 특성을 기준으로 한 재조정이번 고시는 물품의 외형이나 용도보다는 본질적인 기능과 소재의 특성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재조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외관상 ‘시계’로 볼 것인지 ‘통신기기’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논란을 정리하고 국내 수출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신성장 산업군에서는 관세 부담 완화와 무역 협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동차, 반도체, 섬유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부품과 소재에 대해서도 실질적 성격을 반영하여 분류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기업들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목분류 혼선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세율 및 원산지 판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품목분류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세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이 수출입통관 등 자문을 제공하는 본 법인에 🔗법률상담(24시간 접수, 화상상담 가능)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예정이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R&D 개발비용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 완화 등 기업이 알아둬야 할 개편 조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AI, 반도체, 자율운항 등 첨단산업 육성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해 8개 분야 78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I와 반도체, 자율주행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율: 최대 50%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25% 적용신설된 AI 관련 국가전략기술 세부 항목:생성형 AI 기술(텍스트·이미지 생성)에이전트 AI 기술(기계 제어 및 공정 운영)저전력 AI 컴퓨팅 기술인간 중심 AI 기술 등AI 지능형 자율운항자동차 주행지능정보처리 기술 등 R&D 중심 기업, 제조업, IT·플랫폼 기업, 모빌리티 산업에 직결되는 세제 혜택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전략 기술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검토가 중요합니다. AI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유도 세제지원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AI 전문가가 국내로 복귀할 경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치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려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해외근무 경력 5년 이상, AI·첨단기술 인력적용 효과: 기업 측 스톡옵션 등 고소득 계약을 제시할 때 세금 부담 완화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인력 리크루팅 전략에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고용유지 인센티브 확대상시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개편되어 고용 유지 시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 감소 시 전액 추징되던 방식 → 고용 유지 시 공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청년, 경단녀, 장애인 고용 시 공제액 우대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공제 적용(중견 5명, 대기업 10명) 고용 확대를 준비하거나 청년인력 채용을 확대하려는 기업에게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유턴기업) 세제지원 강화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이 국내로 일부라도 복귀하면 일정 조건 하에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귀 후 축소완료(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 국내사업장 신설 및 증설한 경우)된 기업 역시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에 먼저 복귀한 뒤 4년 내 해외사업장을 정리하면 감면 인정완전복귀 감면 수준: 법인세·소득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관세 - 최대 5년간 100% 감면 제조업, 유통업 등 글로벌 확장 후 국내 재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입니다. 단 부분복귀 후 국외사업장을 양도 및 폐쇄, 축소 완료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웹툰·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웹툰,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산업의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 또는 확대되었습니다. (1)웹툰 콘텐츠적용 대상: 게재 또는 판매된 웹툰공제 대상 비용: 인건비, 저작권료,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공제율: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 (2)영상 콘텐츠기존: 대기업 5%, 중견 10%, 중소 15%개정 후: 대·중견기업 10%, 중소 15%로 기본공제율 인상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 콘텐츠 기업, IP 기반 플랫폼사, 문화산업 투자기업은 전략적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두셔야 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형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세·법인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세 이연 방식: 주식 처분 시까지 납부 유예현물출자 기한: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형 건설사, 시행사, 투자운용사 입장에서 개발 프로젝트 추진의 유동성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강화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및 적용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규모 도시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10년 100%에 5년 50%로 감면한도와 기간이 늘어납니다.(감면 한도: 지방 투자 누계액의 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당 수 1,500만원) 수도권 규제 및 지방 균형발전 요구에 따라 본사이전·공장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는 12월 31일 이전 기존 공장이나 본사를 철거, 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책-고배당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고배당 정책을 채택한 기업에게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장사 CFO·IR부서는 주주정책 수립 시 세제 유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적용세율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종합소득 과세 제외) 2025년 세제개편안은 산업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담고 있는 세제유인 중심의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문화산업, 지방이전,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지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기회 요소를 잘 분석해 기업의 R&D, 인력 운영, 입지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등에 반영한다면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성장 기반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 시 개별 항목별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두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수출입 기업이 공장 침수 창고 손상 물류 지연 등 직·간접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세청은 피해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환급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관세 등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납세자는 관세 및 부가세 등 제세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 의무도 면제됩니다. 분할납부 허용 및 체납세 강제징수 유예체납 중인 기업이라도 분할납부계획서제출 시 통관을 일시 허용하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연말까지 유예됩니다.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의 즉시 처리기존에는 일정 심사기간이 소요되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금 지급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의 관세 감면 또는 환급관세법 제100조 및 제106조에 근거하여 수입신고 전·후 구분에 따라 감면 또는 환급이 적용되며 이는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한정됩니다. 2. 관세조사 유예 – 연말까지 유예 방침관세청은 사업장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유예합니다. 이미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납세자의 요청이 있으면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수용합니다. 3. FTA 원산지검증 보류 및 연기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원산지 검증을 앞두고 있는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됩니다. 검증 착수 전 → 연말까지 검증 보류검증 진행 중 → 연기 신청 시 적극 수용피해 수출기업 → 상대국 검증요청에 대해 검증기한 연장 요청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도 연장 가능 4. 특별통관 및 적재기간 연장 지원집중호우로 인해 긴급히 조달이 필요한 원부자재 또는 수출선적이 지연된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긴급 수입물품 신속통관 지원 : 공장 폐쇄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긴급히 조달하는 원자재에 대해 우선통관 간이통관 등 절차 간소화 적용수출물품 적재기간 연장 : 기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 선적이 원칙이나 이번 조치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보세구역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 :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신고 지연 시 부과되는 최대 500만원의 가산세 면제(과세가격 2% 범위 이내) 5. 접수 및 지원체계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사실을 접수 중이며 긴급 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청의 조치는 단기적인 납세 유예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피해기업의 무역 회복을 위한 통관 절차 간소화, 조사 유예 등 부담 경감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인의 관세사 자격 관세전문위원은 해당 조치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해석하여 기업 맞춤형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해드릴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경영상 부담 가중이 예상되신다면 기업이 놓치기 쉬운 행정적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으로 상담을 접수해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전문위원 조력 범위-수출용 원재료 환급 신청 및 증빙자료 준비-🔗관세환급 요건 검토-긴급통관 절차 조율 및 세관 협의 대행-🔗원산지증명 등 보류, 연기 신청 조력-기타 🔗관세컨설팅 자문 제공 ▶ 함께 읽기대륜,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자문 등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폐지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인사∙노무 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주 4.5일제 및 포괄임금제 폐지 추진의 핵심 내용을 개관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주요 대응 포인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주 4.5일제란?주 4.5일제란 금요일 오후를 법정 휴무로 편입하여 주 4일 반만 근무하는 근로제도입니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주 36시간 근로제 도입을 목표로 한 단계적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872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42시간보다 130시간 이상 높은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주 4.5일제 로드맵목표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 근로시간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단계시기주요 내용1단계2025년 하반기-실근로시간 단축지원법 제정-유연근무 법적 근거 마련-연차사용 불이익 금지 입법 등2단계2026년-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유연근무 신청권 및 근로시간 재배치 청구권 도입3단계2027년-제도 성과평가 및 확산-연차휴가 제도 개선-상시감독 체계 구축 등 주 4.5일제 찬성 입장주 4.5일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긴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과도한 노동시간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주 4.5일제 찬성 입장은 직장인이 실제로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이 근로시간 대비 짧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근로 시간이 줄면 오히려 몰입도와 집중력이 상승하고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출산율 제고·가족 돌봄·심리적 회복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출산율이 OECD 국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의 구조적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주 4.5일제 반대 입장주 4.5일제 반대 입장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성과 중심 업무에서 시간을 줄고 목표는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 업무 강도와 심리적 압박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업종별 적용 가능성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물류 등 현장 기반 직무는 근로시간과 생산량이 정비례하는 구조이기에 주 4.5일제 도입으로 매출 하락이나 납기 차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야간, 교대, 연중무휴 운영이 필수적인 사업장의 경우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채용을 해야 하며 직접적인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제도 도입 이전 전략적 대비 필요주 4.5일제는 단순히 근무일수를 줄이려는 제도를 넘어 성과 중심의 근로문화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워라밸 중시 경향 등과 맞물려 노동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 가능성은 직무·업종·조직 형태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예컨대 사무직이나 기획 업무 등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제도에 적응할 수 있지만, 시간 대비 산출량이 중요한 제조업·물류업·서비스업 등은 도입 그 자체가 곧 운영 효율성과 비용 부담의 문제로 직결됩니다.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업무 프로세스 제설계, 유연근무제와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 직무별 대응 전략 등이 필요합니다.■포괄임금제란?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일정 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정급에 포함시키는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크게 정액급제형(기본급 포함 없이 총액만 명시)과 정액수당제형(기본급과 고정OT를 별도로 명시)으로 나뉘며 계산 편의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포괄임금제의 유형1. 정액급제형 포괄임금제기본급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액만 월급으로 명시예: ‘300만 원’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실제 초과 근무가 있든 없든 수당은 정해진 급여 외 별도 지급 없음2. 정액수당제형 포괄임금제(고정OT)기본급은 명시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일정 시간분으로 고정해 별도 책정예: 기본급 250만 원 + 시간외수당 50만 원 = 총 300만 원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 없이 지급포괄임금제의 장단점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그러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면서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왔고, 법적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더욱이 포괄임금제 적용의 정당성을 둘러싸고도 기준이 불명확하여 단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관행은 최근 법원의 엄격한 해석에 따라 점차 제약을 받는 추세입니다. -장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산수당을 매번 계산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의 기본급이 높게 책정됨-단점: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수준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도 있음법안 발의로 ‘포괄임금제 폐지’ 가시화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7월 23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 요건을 도입하였습니다.개정안 핵심 요지1. 포괄임금 계약 원칙적 금지2. 예외 인정 요건(①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②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 ③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④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3. 고정OT 포함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기업 인사·노무 실무에 미치는 영향1. 임금 체계 재설계 필요포괄임금제 폐지 시 기존 고정OT 수당을 기본급으로 포함할 경우 통상임금이 상승합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 모든 수당이 증가하게 되어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반대로 고정OT 수당을 제거할 경우 근로자들은 임금이 삭감됐다고 인식하여 불만이 높아지고 이직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실근로시간 관리 체계 강화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정산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기업은 실근로시간 책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기록 장치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변경 필요포괄임금제 폐지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조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기존 포괄임금, 고정OT 관련 조항 삭제-연장근로에 대한 별도 보상 기준 명확화-전 직원 대상 재계약 프로세스 필요-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확인 및 의견수렴 절차 필요■선제적 리스크 점검의 필요성주 4.5일제 및 포괄임금제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기업의 인사전략, 운영구조, 비용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기업은 제도의 취지나 정책 방향과는 별개로 실무진 혼란과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본 법인은 노동 전문 변호사 및 노무사와 함께 각 기업의 업종·규모·직무 특성에 맞춘 맞춤형 자문을 통해 임금체계 재설계, 근로계약서 정비,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이라도 관련 리스크를 미리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제도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 인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인사평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직원의 성과, 역량, 태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심사·면접·성과평가 등 전통적 인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편향성과 비효율성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평가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AI가 내리는 판단이 과연 ‘공정’하고 ‘설명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의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를 넘어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인사평가란?AI 인사평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직원의 성과, 역량, 태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서류심사·면접·성과평가 등 전통적 인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편향성과 비효율성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평가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력서 자동 필터링, AI 기반 화상면접, 성과예측 등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은 인사담당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AI 인사평가 프로세스와 도입 현황현재 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AI 인사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채용 단계: 이력서 스크리닝, 역량검사, 화상면접-인재 관리: KPI 기반 성과 분석 등-평가 시스템: 정량화된 기준에 따른 성과 평가, 피드백 자동화실제로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서도 AI 채용 솔루션(AI 면접, ATS 등)의 도입이 빠르게 확산 중이며 글로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활용 역량’을 인사평가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히는 등 새로운 인사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이러한 AI 인사평가에 대한 노동법상 중요 쟁점은 ‘AI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책자료의 내용을 중점으로 우려하고 있는 AI 인사평가의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채용 단계의 법적 쟁점차별금지 의무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성별·연령·출신지·혼인여부·병력 등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AI 알고리즘이 과거의 편향된 데이터(예: 남성 중심 채용 통계)를 학습하여 특정 집단을 불리하게 평가할 경우, 간접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편향성 감사 의무 (Bias Audit)뉴욕의 경우 기업이 자동화된 채용 도구(AEDT)를 사용할 경우 연 1회 외부 편향성 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내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알 권리 및 고지·동의 의무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AI에 의한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있을 경우 구직자는 평가 기준과 절차를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AI 채용 여부, 사용 단계, 판단 방식 등을 채용 공고에 명시하고 구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적·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인사평가 및 해고 단계의 쟁점설명가능성의 한계와 정당성 판단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징계·배치전환 등 다양한 결정이 내려지는 인사평가 단계에서 AI가 평가를 주도한다면 그 기준이 투명하고 납득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성과자 해고'가 발생한 경우 AI가 정한 저성과 기준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거나, 개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동으로 판단했다면 해고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규범적 판단의 부적합성해고의 정당성, 징계양정 등은 규범적·정성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부양 가족, 재취업 가능성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AI는 이러한 요소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의 개입이 없을 경우 법적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귀속 문제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부당해고 또는 산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은 개발자, 운용자, 소유자 등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AI 인사평가 관련 해외 입법 동향AI가 인사평가와 채용에 활용되면서 각국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과 관련된 편향, 차별,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제도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1. 미국: 사전 고지·동의 및 편향성 감사 의무화미국 일리노이주는 2020년부터 인공지능 영상면접법을 시행 중입니다.기업은 AI로 지원자의 면접 영상을 분석할 경우 반드시 사전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하며, AI의 작동 방식과 평가 기준도 안내해야 합니다.지원자가 영상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 기업은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2022년부터는 AI 평가의 인종·민족별 차별 가능성 분석 및 보고도 의무화되었습니다.뉴욕시는 2023년부터 자동화된 고용결정 도구(AEDT)에 대해 연 1회 편향성 감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기업은 감사 결과를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AI 채용 시스템 사용 시 지원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2. 유럽연합: AI법(AI Act)으로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2024년 8월 발효된 AI법(AI Act)은 AI 시스템을 위험도 등급별(금지·고위험·제한·최저)로 구분합니다.이 중 채용·평가·승진 등 HR 관련 AI는 ‘고위험 AI’로 분류되어 정보 제공·설명 의무와 투명성 확보가 필수입니다.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AI 사용 사실을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기존보다 유리한 노동조건이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그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3. 일본: 비공식적 협의와 설명 중심일본은 아직 AI에 대한 공식적인 노사 협의 제도는 없지만 설명회 등 비공식 소통을 통해 근로자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있습니다.기업들은 AI 도입 후 운영상 문제 여부를 점검하며 근로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AI 인사평가,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 대응 방안AI 기반 채용 및 인사평가는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도구이지만 법적 리스크를 수반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사전 준비 부족이나 절차적 미흡은 인사상 분쟁과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이 AI 시스템 도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실무 대응 방안입니다.1. 법적 기준 준수 및 내부 점검 체계 마련AI 시스템은 그 설계와 데이터 학습 단계부터 법적 기준을 내재화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성별, 연령, 출신지, 병력 등 민감정보를 학습하거나 차별 요소로 반영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라 직접적 혹은 간접적 차별로 간주되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어 AI 채용 시스템에도 이에 부합하는 기능이 내장돼야 합니다.따라서 기업은 AI 알고리즘이 법적 차별 요소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내부 운영 지침과 시스템 설계가 관련 법률과 일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자체 첨검하거나 제3자에 의한 외부 편향성 감사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2. 고지·설명 의무 이행 체계 수립AI가 인사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구직자와 직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요구됩니다.채용 단계에서는 채용 공고나 응시 안내서에 AI 사용 여부, AI가 활용되는 전형 단계, 평가 기준(예: 언어분석, 표정 인식 등을 명시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구직자 또는 직원은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이에 응할 수 있도록 기준·절차·설명 템플릿 등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단순 점수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며, 평가에 사용된 요소, 판단 과정, 점수 산정 방식 등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설명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3. 인간 중심의 최종 의사결정 체계 운영AI는 어디까지나 보조 도구이며 최종적인 고용결정이나 평가 결과는 반드시 사람의 실질적인 개입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해고·징계·저성과 판단 등 근로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다음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AI가 제안한 평가 결과를 인간이 직접 검토하고 타 평가 요소와 종합 판단했는지 확인-인간의 판단이 AI 결과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해당 결정이 정당성, 비례성, 사회적 타당성 등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AI 기반 인사평가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노동법·개인정보 보호법·평등법·인권 규범 등 복합적 법률 리스크를 수반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특히 채용, 인사평가, 해고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기업의 신뢰도는 물론 평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AI 인사평가 도입을 고려 중인 기업이라면 도입 초기부터 법무 전문가와 함께 절차적 정당성과 리스크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노동법·개인정보보호법·AI규제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변호사가 ▲AI 인사시스템 도입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및 알 권리 대응 ▲규정∙내부 지침 정비 ▲분쟁 및 감사 대응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