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 회계부정 제재 강화 선포, 선고 사례 분석

CONTENTS

1. 분식회계 | 고의 재무제표 조작 시 범죄 연루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제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분식회계는 고의로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좋아보이도록 회사 자산이나 이익을 회계처리 기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처리해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매출 과대 계상, 부채 누락, 비용 은폐 등이 있으며 이는 투자자 및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평가되며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 대상입니다.

현재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상한액 10억원)을 부과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이전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켰습니다.

과징금 상향과 관련해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위변조 및 은폐, 조작 등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회사 및 개인별로 크게 인상하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추가 가중 처분을 부과합니다.

또한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커지므로,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며, 위반 동기별로 책임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업무집행지시자(회장, 부회장 직함 등을 사용하며 회사를 실제 소유하는 자), 계열사 임원 등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 및 지시하여 분식회계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적 유용금액과 횡령 및 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춰 금전적 보상이 적은 경우에는 과징금 최저기준금액을 신설 및 적용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최저기준금액

현재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한 경우 3~5천만원 최저기준금액을 도입 및 적용 중입니다.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의 경우, 2024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7,200만원) 및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자 평균 연봉(2.6억원) 등을 고려해 경제적 이익의 최저 기준금액을 1억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로 인해 투자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회사와 경영진,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H사 분식회계 사건 등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확정받은 판결은 법적 책임이 막중함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 손해 산정 과정에서는 분식회계 발생 시점, 공시 시점, 주가 변동, 정상 주가 산정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D사 분식회계, 국민연금공단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H사(舊 D사)와 A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H사와 A회계법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공단 측에 총 44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4~2015년 공시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회사채 3,600억 원어치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D사 측이 총공사 예정원가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규모 분식회계를 진행했으며, A회계법인 역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뒤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총 1,651억 원 규모 23건의 손해배상 소송 중 중요한 승소 판결로,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와 투자자 피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 선례가 될 예정입니다.

회사뿐 아니라 회계법인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해 향후 회계부정 사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분식회계 적발 시 기업이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외부 전문가 참여 :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외부 회계 감사인, 정보보호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정확한 내부 조사 실시
투명한 재무제표 수정 및 공시 : 허위 기재 재무제표를 즉시 수정해 공시, 시장에 투명히 사실을 알리고 신뢰 회복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 점검, 분식회계 실질 지시자 등 임직원 징계와 교육 강화, 위반 행위 재발 방지책 마련
법률적 대응 및 분쟁 관리 : 투자자 대상 손해배상 소송 및 행정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피해 최소화
자발적 협조에 따른 제재 완화 가능성 활용 : 금융당국과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과징금 감면과 제재 완화 가능성 확보

기업은 분식회계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법적 리스크를 축소하고 평판 및 시장 신뢰 회복을 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경영진과 관계없이 교체된 경영진 및 내부감사기구가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하고 정정할 경우 제재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투명한 문제 해결 태도가 중요합니다.

본 법인의 기업법무그룹은 회계감리, 분식회계 사안을 다룬 변호사, 검찰 및 법원에서 기업범죄를 전담하여 수사·재판을 진행해본 경력의 변호사, 로펌 소속 회계사 및 세무사, 분식회계 증거를 즉각 수집 가능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이 분식회계 사건에 즉각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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