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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해외법인투자 FDI 신고란?
- - 해외법인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차이점
- 2. 해외법인투자 신고 FDI 대상 및 기준
- -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및 기준
- 3. 해외법인투자 FDI 신고 방법
- - 해외법인투자, 신고하지 않으면?
- - 해외법인투자 FDI 신고, 위반 사례
- 4. 해외법인투자 FDI 신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해외법인투자 FDI 신고란?
해외법인투자 FDI 신고는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해외 법인의 지분을 인수해 직접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투자 방식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법인투자 FDI는 단순한 금융 투자(예: 해외 주식 투자)와 달리, 해당 해외 기업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의 투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해외법인투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 개시 전에 한국은행 등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법인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차이점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법인투자는 둘다 FDI 신고라는 맥락에서 동일한 신고 절차를 적용하지만, 그 주체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 외국인직접투자 | 해외법인투자 |
| 주체 | 외국인(외국 법인 또는 개인) | 한국 기업 또는 개인 |
| 대상 지역 | 대한민국 | 해외 |
| 주요 투자 방식 | 한국 법인 설립, 합작회사 설립, 지분 투자 등 | 해외 법인 설립, 해외 기업 지분 인수 등 |
| 공통점 | 모두 FDI 신고 대상 (투자 신고 및 절차 필요) | |
| 차이점 | 투자 주체가 외국인 | 투자 주체가 한국인 |
2. 해외법인투자 신고 FDI 대상 및 기준
해외법인투자 신고 FDI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외 자회사 설립
- 한국 기업이 해외에 완전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 지분 인수 및 경영권 취득
- 기존 해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법인투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외 법인에 대한 장기 대부 및 채권 인수
- 해외 법인의 채권을 인수해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및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유형 | 요건 | 비고 |
| 국내기업 지분 취득 | - 1억 원 이상 투자 -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 보유 | |
| 장기차관 제공 | - 외국인 투자자(또는 본사·관계회사)가 국내 외투기업에 5년 이상 대출 | 장기 대여금 인정 요건 |
| 비영리법인 출연 | - 총 출연금의 10% 이상 - 금액 기준 5천만 원 이상 - 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 시 인정 | 1. 연구시설 보유 + 전문 연구인력 상시 5인 이상 2. 학술·예술·의료·교육 목적의 법인 또는 국제기구에 출연 + 외국인투자위원회 인정 필요 |
3. 해외법인투자 FDI 신고 방법
해외법인투자 FDI 신고를 위해선, 먼저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투자 대상 국가의 관련 법규 확인 ▲해당 국가의 법인 설립 요건 및 과세 기준 검토 ▲투자 계약서 및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제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제출> 사업계획서 제출> 관할세무서장 발행 납세증명서 제출>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해외법인투자, 신고하지 않으면?
해외법인투자를 진행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신고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신고 심사 |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자의 적격성, 투자 가격 등을 심사 후 수리 여부 결정 |
| 처리 결과 | - 수리(승인) - 수리 거부(불승인) → 거래 불가 - 거래 내용 변경 권고 → 수용 시 거래 가능, 미수용 시 거래 불가 |
| 기한 내 통지 없을 시 | 기간 경과 시 자동 수리 간주 |
| 위반 시 제재 | 5년 내 2회 이상 위반 시 거래 정지∙허가 취소 가능 → 1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과태료 부과 가능 |
해외법인투자 FDI 신고, 위반 사례
- 해외법인투자 FDI 신고 위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현지법인 운영자금 타인 명의 송금 - 거주자 A씨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지 않고 카자흐스탄에 자본금 1달러짜리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 임직원 10명의 명의를 이용해 50만 달러를 분산 송금했습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 금액과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하므로, A씨는 신고 누락 및 절차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투자 신고 내용이 변경되었지만 누락한 사례
- 거주자 A씨는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지분 50% 기준으로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2만 달러를 송금했지만, 동업자 B씨가 투자하지 않아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분율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 해외 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를 미제출한 사례
- 거주자 A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 그러나 투자금액 납입 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미제출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해외법인투자 FDI 신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해외법인투자 FDI 신고는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동반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해외법인투자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 준수
해외 투자국의 법률 검토 및 리스크 관리
해외 투자 승인 및 규제 검토
신고 후 사후 보고 지원
법인 정관 및 내부 규정 정비
조세(세금) 리스크 관리 및 절세 전략 수립
투자 계약서 및 법률 문서 검토
해외 인수·합병(M&A) 법률 지원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