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 수급사업자가 알아야 하도급대금 청구 전략 및 분쟁 예방법

하도급대금지연이자는 민법상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민사 채권 지연과 달리 하도급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보호 규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와 민사상 지연손해금은 동일 기간에 대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사업자는 통상 원사업자보다 거래상 지위가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받는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이에 하도급법은 대금 지급의 적정 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넘어선 지급에는 지연이자 부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초과 기간부터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부과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지연이자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즉, 지급기한(60일) 이전에는 지연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며 원사업자가 대금을 부분적으로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한 경우에도 60일을 초과한 잔액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체 대금이 아닌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겪는 주요 문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금 지급 자체가 지연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인도받고도 60일을 초과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수·완료 인정 지연을 이유로 한 미지급

검수 또는 완료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라도 검수 지연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60일 초과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액·상계 주장과 지연이자 문제

원사업자가 대금 일부를 감액하거나 상계하면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감액·상계 주장이 있더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부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관행적 지연 지급

지급이 관행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도 법적 기준(60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 청구가 인정됩니다. 단, 실제 분쟁에서는 지연 사유의 존재 여부나 증빙 자료의 적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할 때 명확한 근거와 함께 지급기한 및 지연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지연이자 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서의 효력이 확보되며, 지급 의사 및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공식 문서로 기능합니다.

지연이자를 요구할 때는 법적 근거와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소송 전 준비 단계
계약서, 발주서, 납품·용역 수행 증빙, 지급 지연 내역 등 지연이자 발생 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소장 제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청구 금액, 지연 기간, 관련 법적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상대방 답변서 제출 및 쟁점 정리
원사업자가 지급 지연 사유, 감액·상계 주장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합니다.

4. 증거 제출 및 변론 진행
하도급거래 성립 여부, 목적물 수령 시점, 지급 지연 사실 등을 중심으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5. 판결 선고 또는 조정·화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거나 절차 중 조정·화해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6. 판결 이후 단계
판결 확정 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이 아직 지연되지는 않았지만 지급 지연이 반복되거나 불안 요소가 감지되는 단계는 가장 중요한 예방 시점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대응 포인트

• 납품·용역 수행 완료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있는지
• 목적물 수령일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는지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지급 기산일의 관계를 정리했는지
• 구두 합의나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 지급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기록으로 남기는지
• 반복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대륜 변호사의 조력 사항

• 지급 구조와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지연이자 발생 가능성 사전 진단
• 추후 분쟁 시 활용 가능한 증빙 자료 정리 가이드 제공
• 불필요한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 경고성 대응 전략 설계
• 공정위 신고·소송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단계별 대응 방향 자문

하도급대금 지급이 실제로 지연된 경우에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구조에 따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급사업자가 대응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지연이자 발생 시점을 정확히 산정했는지 여부
• 일부 지급·분할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잔액 기준 계산 여부
• 검수 지연, 감액, 상계 주장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 구두 요구에 그치지 않고 공식적인 요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향후 공정위 신고 또는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인지 여부

대륜 변호사의 조력 사항

• 지연이자 청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
• 내용증명 등 공식 청구 문서 작성 및 발송 대리
• 원사업자의 주장에 대한 법적 반박 논리 정리
•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협의 전략 설계

분쟁이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된 이후에는 금전 회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거래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포인트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적절한지 여부
•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실익과 부담 비교
• 지연이자 외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동일 거래처와의 향후 거래 지속 여부 판단
• 반복 지연을 막기 위한 내부 관리 체계 필요성

대륜 변호사의 조력 사항

• 공정위 신고, 민사 소송 중 가장 적합한 절차 선택 자문
•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 청구를 포함한 종합 분쟁 대응
• 분쟁 종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약·거래 구조 개선 자문
•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전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