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법률검토 |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리스크를 예방한 계약서법률검토 사례

계약서법률검토를 요청한 의뢰인은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데 조력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의 대표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은 유럽 현지 유통사 B사로 거래 조건은 고정 납품가, 초기 대량 공급, B사 전속 판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계약서는 전면 영문으로 작성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B사에 유리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제품 불량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공급 지연 시 고액의 위약금 부과, 분쟁 발생 시 외국 법원 관할 등 A사에게 극히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 번역이나 내부 검토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대륜에 계약서법률검토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서법률검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의료전문변호사의 계약서법률검토 및 규제 자문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기기 수출과 관련된 국제 인증, 사용 환경, 제품 책임법(Product Liability), 현지 의료기기법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집중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유럽 MDR(의료기기 규정) 기준에 따른 책임 조정

▶사용자 과실에 대한 책임 분리 조항 신설

▶현지 인증 절차 상 의무 및 서류 제출 범위 명확화

▶부작용 또는 사고 발생 시 A사의 면책 요건 마련

② 기업전문변호사의 조항 개정 및 재협상 전략 수립

기업전문변호사는 계약의 전체 구조를 재분석하고 불공정하거나 리스크가 큰 조항들을 재작성하여 상대방과의 재협상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실제 손해에 따라 상한선 내에서 청구’로 수정

▶분쟁 해결 방식 변경 : 독일 민사법원 → 서울중앙지법 또는 중재 합의

▶공급 일정 유예 조항 신설 및 불가항력 상황 정의

계약서 구조 자체를 재설계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계약서법률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 전반의 불공정 조항 제거 및 재협상 완료

▶의료기기 책임소재 명확화로 인해 추후 분쟁에서 A사 면책 확보

▶계약 체결 이후 1년간 단 한 건의 법적 분쟁 없이 공급 안정화 달성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진행된 또 다른 공급 계약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서법률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