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 시 처벌 수위와 사업주 대응

최저임금법위반 시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전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을 통해 매년 최저임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씩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월급 2,096,270원 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기존 임금의 일방적 삭감 금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기존 임금수준을 낮추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계약 무효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법정 최저임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최저임금 산입 범위 준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아래 항목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를 정확히 구분해 최저임금 산정 시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⑤ 도급·하도급 시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지며 특히 다음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도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므로 계약 체결 전후 인건비 단가를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⑥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강제 금지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로 근로시키지 않은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이유로 종전 임금을 인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내려집니다.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인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