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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SG리스크 관리 방법 및 기업 체크리스트

ESG리스크는 ESG경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말합니다. ESG리스크가 발생하면 기업 이미지 타격은 물론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에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CONTENTS
  • 1. ESG리스크 개념 설명arrow_line
    • - 리스크 종류
    • - 관리가 필요한 기업 종류
  • 2. ESG리스크 관리 방법arrow_line
    • - 주요 ESG 리스크 평가 항목
    • - 사업장별 ESG 리스크 점검 실시
    • -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 현황 모니터링
    • - 평가결과 및 이행결과 투명 공시
  • 3. ESG리스크 기업 체크리스트arrow_line
  • 4. ESG리스크 대응 기업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arrow_line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ESG리스크 개념 설명

ESG리스크 개념 설명

ESG리스크란 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재무적, 평판 리스크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손상에 그치지 않고 투자유치 제한, 자산가치 하락,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점점 더 많은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정보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변화가 빈번해지면서 ESG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h3 img리스크 종류

ESG리스크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각 리스크는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업의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ESG 요소 간 상호작용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환경(E)

온실가스 배출,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부실, 탄소세 대응 미흡 등

사회(S)

인권침해, 노동자 안전사고, 협력사 착취, 지역사회 갈등

지배구조(G)

부패·비윤리 경영, 이사회 독립성 부족, 내부통제 실패, 정보보안 위반

h3 img관리가 필요한 기업 종류

다음과 같은 기업은 ESG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제조업체

원자재 조달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리스크가 존재하며,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도 있어 ESG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권장됩니다.

▶ 수출기업

글로벌 공급망 평가, EU 환경규제(탄소국경세 등), 국제 인증 대응 등 해외 규제와 거래 요건에 대응하기 위해 ESG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장사 및 대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요구와 ESG 평가 지표 반영 등 시장과 투자자 압력을 고려할 때, ESG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권장됩니다.

▶ 공공기관 협력사

정부·지자체 발주 사업 참여 시 발주 조건으로 ESG 기준 충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체계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투자유치 또는 M&A 추진 기업

ESG 실사는 투자·거래 과정에서 거래 성사 여부나 기업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가 권장됩니다.

2. ESG리스크 관리 방법

ESG리스크 관리 방법 법률 정보

ESG리스크 관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뤄집니다.

h3 img주요 ESG 리스크 평가 항목

기업은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 환경 영향, 인권, 인사·노무 제도, 사업장 안전보건, 책임 있는 구매, 준법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합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자원 사용, 배출, 폐기물 관리 등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고 사회 측면에서는 근로자 권리와 안전, 다양성과 평등, 공급망의 책임 있는 운영을 점검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중대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평가 항목 선정은 ESG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기초 단계입니다.

h3 img사업장별 ESG 리스크 점검 실시

기업은 자가 진단(SAQ)을 통해 각 사업장의 정책과 운영 현황을 내부적으로 점검합니다.

이후 제3자 기관을 통한 현장실사를 수행해 내부 점검에서 드러나지 않은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국제 인증이나 규제 요구사항과의 적합성을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리스크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h3 img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 현황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업은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각 과제별 실행 계획과 책임 부서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이행 과정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KPI와 지표를 활용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ESG 리스크 관리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h3 img평가결과 및 이행결과 투명 공시

기업은 평가와 개선 이행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시합니다.

공시는 지속 가능경영보고서나 ESG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기업의 ESG 관리 체계와 개선 노력을 외부에 신뢰성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 과정은 ESG 관리 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투자자 및 관련 기관의 요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3. ESG리스크 기업 체크리스트

기업이 스스로 ESG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 항목

구체 내용

점검 여부

환경(E)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감축 계획 보유 여부

폐기물 관리 체계 및 환경오염 방지 설비 확보 여부

사회(S)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및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여부

협력사 ESG 평가 및 개선 요구 프로세스 존재 여부

지역사회 갈등 대응 프로토콜 및 커뮤니케이션 경로 존재 여부

지배구조(G)

내부통제 제도 및 부패방지 교육 이수 체계 존재 여부

ESG 전담조직 또는 위원회 구성 여부

공통

ESG 리스크 발생 시 대응조치 기록 및 사후관리 여부

투자 또는 계약 시 ESG 리스크 사전 심사 체계 존재 여부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 진단을 실시한 후 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 위험요소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ESG리스크 대응 기업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ESG리스크 대응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성

ESG리스크는 단순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법적 해석과 규제 대응, 계약 검토 등 전문적인 자문이 요구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내 ESG 관련 조항 명확화

공급망·투자계약에서 환경·안전 기준 미충족 시 책임 귀속 문제 등


규제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RE100 이행 등 관련 법령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분쟁 예방 및 대응

ESG 이슈로 인한 협력사 분쟁, 주민 민원, 투자자 클레임 등 사전 리스크 분석 및 소송 대응


ESG 공시 및 보고

ESG 공시 의무화 대응을 위한 리스크 보고서 작성, 공시 리스크 점검

h3 img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ESG 리스크 진단부터 법률 검토, 규제 대응까지 주기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만약 ESG리스크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365일 24시간 상담 접수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 전화상담, 출장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SG 계약 조항 검토 및 작성 대리

· 기업 맞춤형 ESG 리스크 진단 리포트 제공

· 중대재해처벌법·탄소국경세 등 법령 분석 및 대응 컨설팅

· ESG 공시 리스크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이해관계자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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