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기업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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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용역비

승소

[변호사자문 성공사례] 자문용역 받지 않은 의뢰인, 기업변호사 도움으로 용역비 방어 성공

변호사자문으로 용역비소송 방어 요청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요청하여 용역비 소송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사실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의뢰인은 이 자문용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A주식회사가 사용한 건을 때때로 의뢰인이 A주식회사를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을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업변호사 “피고와 A회사 사이에 채무부존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과 변호사자문을 바탕으로 기업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A주식회사에게 자문협약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자문소요경비는 A주식회사가 부담한다는 자문협약 내용을 기초로 한다는 점■ 피고에게 원고가 입금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것은 사무협약을 체결한 A주식회사에게 빌려서 대리 입금한 것인 점 기업변호사 팀은 피고 창립총회 책자에 추진위원회 차입금으로 A주식회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용역비 청구 기각…의뢰인 방어 성공!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은 용역비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자문 등으로 도와 준 기업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민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승소

[노동법위반 혐의없음] 기업자문변호사 회사 입장 방어, 원고 청구 기각 성공

노동법위반 이유로 소송 당한 의뢰인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직원으로부터 노동법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해당 소송은 의뢰인이 승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직원은 이번엔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직원이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 “적법해고였으며 법적으로 문제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노동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의 회사는 매출액이 급감하여 당기순손실이 불어나 부채비율이 증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는 경영 악화로 인해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음■ 피고는 부분휴업, 임금동결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노동법위반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음 기업자문변호사 팀은 피고의 해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원고 청구 기각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도산 위기로 부득이하게 직원을 해고해야 했던 의뢰인으로서는 두 번의 소송이 부담스러웠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대륜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노동법위반이 아님을 밝혀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

보험금

승소

[보험금분쟁] 기업자문변호사, 면책된 보험금 일부 소송 제기해 받아내

보험금분쟁으로 대륜 찾은 의뢰인이번 보험금분쟁 건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법인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대금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후 매출채권액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였다고 하는데요. 신용보증기금 측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책 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받지 못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기업자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 “피고,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 지급할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험금분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자에 면책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증명책임을 원고에 전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아야 했음■ 이행지체로 인한 보험사고 이후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피고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함■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 기업자문변호사 팀은 증명책임을 원고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보험금 일부가 면책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정범위 내 이유 있어 인용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보험금분쟁 사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보험금분쟁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업법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

[변호사상담 후 방어사건] 기업자문변호사 조력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받기 성공

변호사상담 후 가처분신청 방어소송 진행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와 변호사상담을 토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이사가 되고자 하는 이인데 한 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의 선임을 막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업의 대표가 제3자에게 대표직을 물려주고 자신은 다른 기관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 대표는 그 기업의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기업을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아 변호사상담을 받았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 “대표이사 사임은 대표에게 뜻이 있음”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변호사상담을 토대로 기업자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표 이사의 발생주식 총수를 보았을 때 이 소송이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사내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점■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의사인 점■ 채권자는 투자금만 회수 된다면 회사 경영에 관여할 의사가 없는 점 기업자문변호사 팀은 금전적 배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직무집행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방어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채권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채권자에게 내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방어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하자담보청구

승소

[기업전문변호사 승소사례]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해 승소

기업전문변호사 자문 구한 의뢰인기업의 대표였던 의뢰인은 회사를 이전하고자 부동산 경매를 통해 한 건물을 낙찰받았다가 문제가 발생,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인도까지 받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건물 내 중요 물건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자담보청구 손해배상을 위해 의뢰인은 저희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건물 인도 받은 원고, 주장 타당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하자담보책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건물을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매각물건 중 고가의 물품들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원고는 피고에 항의하였음■ 이 사건 매도인인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었음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경매 진행 도중 물건을 은닉했다는 증거를 찾아 원고 청구가 정당함을 밝혔습니다. 원고 주장 인정, 피고는 하자담보책임 있어 손해배상금 지급해야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업법무

물품대금청구소송

결정

[기업변호사 소송 대리] 물품대금청구소송서 억대 미수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냄

물품대금청구소송 맡긴 기업 의뢰인기업 의뢰인은 기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며, 피고 기업은 부품을 공급받는 회사입니다. 정기적으로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는데요. 지급기일이 계속 변동되다가 몇 개월간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변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기업은 계속 미루자 결국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꼭 대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내용증명에 피고 채무승인”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물품대금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물품은 모두 납품하였으며, 계속해서 지급기일이 변동되어 왔음■ 대금 결제를 몇 개월간 하지 않아 변제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원고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는 채무승인을 하였음 그러나 아직도 모든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억대 피해를 보고 있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업변호사,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억대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은 기업간 소송이 발생하는 것으로 매우 큰 돈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됩니다. 명확한 증거자료와 설득력 있는 변론이 있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믿음을 바탕으로 자문을 받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경험해본 전문가들이 기업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전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

용역비

승소

[경영자문 통해 소송준비] 기업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회사에 용역비 받아

경영자문 통해 용역비 소송 준비한 의뢰인 회사본 사건의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마케팅 및 분양대행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들과도 분양대행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용역을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분양대행업 용역을 위해 직원이 갔을 때 이를 막는 등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인력관리 미흡이라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와 경영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피고들 계약 파기 원인 제공”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경영자문을 통하여 3인의 기업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용역비 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 원고는 용역대행업을 일부 수행하여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피고들의 인력 관리 미흡이라는 사유는 계약 해지의 사유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이번 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용역비 지급받아 손해 만회법무법인 대륜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비와 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그렇게 해서 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용역비를 받아서 손해를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경영자문을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건축허가취소소송

승소

[건축허가취소소송 승소] 기업자문변호사, 원고들의 물환경보전법·건축법 위반 주장 적극 반박

건축허가취소소송, 피고 보조하기로기업 의뢰인은 제조시설을 건축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건축허가취소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인근 사업자들이 물환경보전법,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면서 행정심판에 이어 건축허가처분, 건축허가(변경)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적법하다는 것을 검토한 후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소송까지 휘말리자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피고를 보조하여 소송을 이기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 “원고들의 주장 뒷받침 부족”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 후 건축허가취소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자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적힌 예상 폐수량이 허위라는 것을 원고들이 증명하지 못함■ 물환경보전법 상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며,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 발생을 예측할 수 없음■ 시설의 절반 가까이는 사무소로 이용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많지 않음 기업자문변호사 팀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환경 오염 등을 증명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건축허가취소소송 피고 승소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허가취소소송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조시설을 건축하기도 전에 심판과 소송을 통해 오랜기간 고생하셨으나, 승소하면서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 기업자문변호사 팀은 건설, 건축 등 기업에서 현장 또는 사내변호사를 지낸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건축 사업계획서부터 소송까지 전 단계에 대한 자문이 가능합니다.

기업법무

퇴직금

집행유예

[퇴직금미지급 등 집행유예] 기업변호사, 건설업 운영자인 의뢰인에 대한 선처 이끌어냄

건설업 운영자, 퇴직금미지급 처벌 위기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자입니다. 각종 공사를 위해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요. 근로자들이 그만두었으나 임금과 퇴직금이 밀려있었습니다. 임금, 퇴직금미지급 등 과거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기업변호사, 증인신문 등 통해 반박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퇴지금미지급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팀장급 관리자들의 증인신문 등을 요청함■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부동의하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였음■ 근로자들 미지급 금액 절반 가량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음 기업변호사 팀은 수십명에 대한 퇴직금미지급 등이 발생하였지만,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감경 사유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임금, 퇴직금미지급 등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직금미지급 등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십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미지급 등이 발생하였으나, 대륜 기업변호사 팀은 다양한 기업의 법률자문 및 형사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침착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법무

임금청구소송

승소

[중소기업법률자문 성공사례] 기업변호사, 원고의 근로 제공사실 없음을 증명하여 임금청구소송 기각

일 도와주던 직원이 임금청구소송 제기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일하던 계약직 직원이 가끔 놀러와 일을 도와주었는데요. 이에 대해 매우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직원과 다툰 후 의뢰인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바쁠 때 간단한 일을 도와준 것뿐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밝히고자 법무법인 대륜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변호사, 원고 근로 제공사실 없음을 증명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중소기업법률자문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의 임금청구의 소를 살펴보고, 모든 주장에 적극 다투기로 함■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강조함■ 다른 근로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함 기업변호사팀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만큼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중소기업법률자문 성공, 원고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가 원고의 모든 주장을 적극 반박하여 수천 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중소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법무

선정취소무효확인

승소

기업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효확인소송 방어(상대가 청구한 소 각하)

분쟁 심화, 상대방 소송 제기 본 사건의 고객의뢰인은 법인단체로, 대표자들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임용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급기관의 지시로 인해 임용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선정이 취소된 당사자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에게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급기관에 의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책임을 묻자,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 각종 분쟁을 대비한 대응 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업소송변호사의 전략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기업소송변호사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TF팀에서는 의뢰인의 바람대로 소송에 대응하며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취소 결정을 무효로 해도 원고가 임용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일로 원고가 향후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 의뢰인의 단독 결정이 아니며, 상위기관의 결정에 따른 내용이므로 의뢰인은 무효확인의 소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기업소송 사건 결과 - 승소 (상대가 청구한 소 각하) 재판부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상대방)이 부담하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소에서 패소할 경우 취소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 이에 수반된 손해배상 등 향후 다른 법률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무효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방어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업법무

공사대금

승소

[공사대금 청구 승소]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발주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아냄

완공 후 공사대금 미지급하여 소 제기 공업사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A사와 공장 내 부대시설 및 설비제작에 대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아 공사에 착수했는데요. 완공 후 의뢰인은 A사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했고 A사 대표가 이에 직접 서명하여 회신을 하였습니다. 서류 절차가 끝나고 의뢰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A사는 차일피일 대금지급을 미뤄왔습니다. 직원들의 급여와 공업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대금이 급했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업법무전문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에게 자문을 기제공했던 사건의 공사계약서 제3조(지체상환금)에 대한 부분도 다툼이 없는 사실이 명확했으므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위 사건 공사계약서 일부 > 제3조(지체상환금)다음 각 호의 경우 당사자는 지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 18%로 계산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어느 당사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해하지 않을 때, 공사대금 지급 판결 승소 공사대금 지급 판결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인용하였는데요. 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나몰라 하면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수단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해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계약서상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 만약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