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법률자문 | 3억 용역비청구소송, 1심 이어 항소심까지 기각

스타트업법률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스마트 제조설비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 스타트업의 대표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외부 사업 제휴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서를 근거로 3억 원 상당의 용역비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해당 계약에 직접 서명한 적도 없고, 해당 계약 체결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회사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 사본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억대의 용역비를 요구하는 이 소송은 단순한 청구 사건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상대로 한 대리권 및 표현대리 법리를 악용한 청구로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타트업 전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로펌을 찾아 방어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타트업법률자문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제출한 ‘컨설팅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형식상 계약서에는 피고 회사의 명칭과 직인이 포함돼 있었지만, 계약 체결 당사자는 의뢰인이 아니라 제3자인 B씨였습니다.

B씨는 의뢰인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으며, 단지 과거 일부 사업에서 간접적으로 교류가 있었던 외부 자문인이었을 뿐입니다.

스타트업법률변호사는 1심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입증해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스타트업법률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원고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1심 승소를 이끌었던 법무법인 대륜 스타트업 전문변호사에게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스타트업 전문변호사는 원고의 항소심 주장을 면밀하게 살피며 반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스타트업법률자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사실 밎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써 3억 원에 달하는 용역비청구소송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되며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