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 절차 안내, 도산 기업 직원 대처법은?

기업도산이란 기업이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기업 경영 상태가 안 좋아져 기업의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도산은 법률 상 규정되어 있는 정식 용어는 아니며 기업이 도산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주로 아래의 원인 때문에 기업도산이 일어납니다.

-부도: 상환기일 내 지급불능 상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법적 파산과는 다름)

-기업회생: 재무적 위기 상태의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의 감독 아래 정상화를 꾀하는 제도

기업도산 절차는 🔗법인회생 및 🔗기업파산 절차를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회생 신청 자격 :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및 지분권자

▶기업파산 신청 자격 :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기업도산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관할 법원의 접수계에 신청 서류를 접수하며 시작됩니다.

기업도산 절차가 모두 끝났다면 도산 기업에 다니던 직원들은 퇴직 처리가 됩니다.

기업이 도산 됐다면 그 기업에 다니던 직원들은 직장을 잃을 뿐 아니라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도산 기업 직원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도산 기업 직원은 고용노동부의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다니던 기업이 도산된 게 맞는지 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와 함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도산 사실 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연령별 지급 상한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기업도산 시 도산한 기업 대표자는 물론 직원들까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자는 확실한 청산을 위해, 직원은 받지 못한 급여 등을 돌려 받기 위해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해 노동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 노무사 등이 협업해 각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 대응합니다.

기업도산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대표에게 필요한 법적 조력

적법한 청산 절차 진행

법적 책임 최소화

향후 사업 재도전 전략 수립

▶직원·근로자에게 필요한 조력

임금·퇴직금 회수

체불금 관련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

노동청, 법원 대응 절차 안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성

도산법 전문변호사 다수 포진

노동전문변호사, 노무사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

회생·파산 전략,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실무 대응 경험 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