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방어 사례 | 특허침해 형사고소에 휘말린 IT기업, 불기소

의뢰인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던 앱은 사용자의 위치를 감지하여 주변 맞춤형 정보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쟁사 B사로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특정 위치 기반 추천 기술 특허를 침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앱 기능은 사용자 경험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였기에, 고소 사실만으로도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허침해 분쟁을 다수 수행한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다면 특허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침해 처벌 수위

기업변호사는 쟁점이 된 앱의 위치 추천 기능이 사용자가 직접 위치 범위를 입력하거나 선택한 뒤, 그 범위 내 정보만 필터링해 보여주는 구조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상대방 특허는 사용자의 실시간 GPS 위치를 자동 수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 구현 방식과 처리 로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후 기술 자문을 통해 쟁점 특허의 청구항 구성과 명확히 다른 점을 도출하여, 기술적인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기능을 기획할 당시 유사 특허 검색이나 외부 자문 없이 자체 개발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능을 설계·구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업변호사는 개발자가 작성한 초기 설계 문서, 내부 회의 기록, 기능 구현 일정표 등을 수집하였는데요.

이후 이후 개발자 인터뷰, 기획 문서, 개발 히스토리를 제출하며 특허 침해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쟁점이 된 앱 기능이 단순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제품의 제조나 생산 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능은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간접침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에 근거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설령 유사성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허침해 분쟁은 주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한 기업 간에 발생하며, 재무적 손실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시장 점유율 등 기업의 경쟁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침해 분쟁이 발생하여 위기에 직면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소송 절차와 특허법 모두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정확한 진단 후,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와 전담 그룹이 협력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해결하며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통해 고객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종결 이후에도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추가 소송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사후 분쟁 예방에 힘쓰고 있는데요.

만약 특허침해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