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기업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정보
- 2.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실질적인 독립 기업임을 뒷받침한 자료 준비
- - 반환 약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지적
- - 부당이득 청구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반박
- 3.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청구 전부 기각’
- - 기업소송 대응 방법
1.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견 부품 제조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수년간 거래해 온 기업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
상대 기업은 의뢰인의 기업이 사실상 자신들의 ‘사내 공장’처럼 운영되었고,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에 유보된 이익은 자신들의 소유라며 의뢰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것인데요.
또한 상대는 국내 3대 로펌에 해당하는 대형로펌을 선임해 강하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산업 구조와 거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기업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형로펌을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기업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정보
원고 측은 의뢰인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자산이며,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유보한 뒤 돌려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해당 부품 제조업체는 단지 외형상 독립된 회사일 뿐, 실제로는 원고 기업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 ‘사내 공장’에 불과하며, 내부에 남겨둔 이익도 정산의 형태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익잉여금이란?
즉, 회계상 자본의 한 부분으로 기업의 누적 이익 중 ‘회사에 남아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는 분명한 독립 법인이며, 단지 원고와의 거래 비중이 높았을 뿐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기업변호사에게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반박으로 억울함을 바로잡고, 청구 전체를 기각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기업전문변호사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종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이에 따른 법률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독립 기업임을 뒷받침한 자료 준비
원고는 “의뢰인의 기업은 사실상 우리 회사의 지원으로 운영된 종속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기업변호사는 의뢰인의 회사가 실제 운영 면에서 독립된 사업체로 기능해 왔음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처와 체결된 계약서
▲납품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계 설비 직접 구입 내역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독립 운영의 실체를 구조적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반환 약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지적
상대방은 유보된 이익에 대해 ‘사전에 반환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나 조건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업변호사는 해당 주장이 구두 수준의 추정에 불과하며, 명시적인 합의는 물론 구체적인 반환 조건이나 계산 방식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약정 자체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회계내역과 실제 거래 정산 구조를 분석해 이익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기업의 수익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부당이득 청구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반박
원고는 ‘이익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의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이에 대해 기업변호사는 모든 거래는 정식 계약에 기반한 정당한 대기 지급이 이뤄진 것이며, 부당이득의 핵심 요건인 ‘법률상 원인 없음’이나 ‘상대의 손해 발생’이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원고 측이 증거로 제출한 ‘진술문’은 실제 법률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
3.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청구 전부 기각’
기업전문변호사는 거래의 실체와 계약 구조, 회계 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원고 주장의 모순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인정하였고, 이에 원고 측이 제기한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이익잉여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업소송 대응 방법
이처럼 기업 간 거래 관계는 단순한 계약서를 넘어 산업 구조, 지배력, 재무 흐름 등 다측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거래 상대방이 국내 3대 로펌을 선임하고 공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방어 측 역시 전문성과 대응 전략을 갖춘 대형로펌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산업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억울한 법적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