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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무법인 | 영업비밀 유출당한 의뢰인, 대륜에게 법률자문 받아 형사소송 '승소'

제주법무법인은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맺은 상대 업체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것을 알게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했고, 대륜에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CONTENTS
  • 1. 제주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arrow_line
    • - 제주법무법인이 파악한 사건 정황
    • - 제주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영업비밀 유출 관련 정보
  • 2. 제주법무법인에서 제공한 조력arrow_line
    • - 제주법무법인 - 저작권 침해 상황
    • - 제주법무법인 - 의뢰인의 피해 상황
  • 3. 제주법무법인의 형사고소 자문 결과, 거액의 벌금형 선고arrow_line

1. 제주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

제주법무법인, 대륜 제주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며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람은 다름아닌 거래처였습니다.

h3 img제주법무법인이 파악한 사건 정황

제주법무법인-영업비밀침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자세한 사건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업의 출퇴근 등 근태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및 납품하는 회사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이 만든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근태 기록 프로그램보다 훨씬 사용하기 편리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이 계약을 맺지 않은 회사에서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내역을 추적한 결과, N기업에서 프로그램 계약을 맺고 설치하러 갔을 때 만났던 A씨가 의뢰인 기업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빼돌린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다른 회사에 몰래 돈을 받고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크게 화가난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했고, 🔗대륜 제주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h3 img제주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영업비밀 유출 관련 정보

회사에서 직접만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같은 것은 엄연히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는 🔗기업의 저작권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특히 IT 업계에서 핵심이되는 저작권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와 관련된 문서를 개발하거나 제작한 사람은 해당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해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기업이 저작권을 침해담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침해행위의 정확한 파악

저작권 분쟁에서 핵심은 명확한 증거입니다. 침해행위를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침해행위를 파악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권리 침해 사실관계와 침해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문서인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추후 법정에서 효력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소송

(1) 형사고소 :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침해를 알게된 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 : 형사절차 내 합의가 불발되고 상대방이 저작권법 침해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주법무법인에서 제공한 조력

제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형사고소를 위해 우선,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상황과 그로인해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명확히 파악했고, 이를 재판부에 명백히 주장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h3 img제주법무법인 - 저작권 침해 상황

의뢰인의 회사는 독보적으로 편리한 근태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고, 최근 많은 스타트업계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의뢰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계약을 맺지 않은 회사가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이는 명백히 저작권이 침해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도록 자문했습니다.

h3 img제주법무법인 - 의뢰인의 피해 상황

A씨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로 인해 의뢰인이 계약을 맺지 않은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서, 신규 계약 체결이 감소했고, 이로인해 매출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A씨가 유출한 프로그램은 정식적인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와 업데이트도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여러 기술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이 떠맡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자문했습니다.

3. 제주법무법인의 형사고소 자문 결과, 거액의 벌금형 선고

제주법무법인이 의뢰인의 형사고소에 자문을 제공한 결과, A씨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IT기업 내에서는 위 사례처럼 프로그램, SW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기업법무 전문변호사와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그룹은 기업법·민사법·형사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기업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법무법인 | 영업비밀 유출당한 의뢰인, 대륜에게 법률자문 받아 형사고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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