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 원고 기업 측 대리, 지체상금 5억원 전액 지급 판결

지체상금 청구 사건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기업 의뢰인.

의뢰인 기업(이하 원고)은 피고 측과 일정 규모의 공장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계약 상 정해진 준공 기한을 상당 기간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체상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율을 약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인 0.05%를 적용하여 지체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공사 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했던 사유가 원고의 설계 변경, 대금 지급 지연 및 현장 조건의 변경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의 실질적 지연 원인이 피고의 관리 부족, 인력 투입 미비, 하도급 통제 실패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먼저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원고 측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계약서와 현장 시공기록, 공정표, 이메일 통신 등 핵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기 지연의 경위와 책임의 주체를 정밀 분석해 다음과 같은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 지체일수 산정의 기준일 : 준공검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실제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
• 지체사유의 귀책 여부 : 공사 지연의 원인이 피고의 관리 소홀에 있는지, 또는 발주자인 원고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인지의 판단
• 지체상금 약정의 유효성 : 지체상금율이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기업전문변호사는 지체상금 사건 수임 직후 계약 전반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공사기간의 기산점, 준공 조건, 하자보수 의무, 지체상금 계산 방식 등을 항목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공사진행의 객관적 지연일수’를 산출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한 금액 산정 과정이 명확하고 논리적임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주간공정보고서 등 공사 내부 자료 및 전자문서 기록을 확보하여 피고가 공정을 스스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예정 대비 실공정률이 매주 미달하였고 일부 구간에서는 자재 수급 및 인력 투입이 전무한 기간이 확인되는 등 지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지체상금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지체상금 조항이 별도로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인 5억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항변을 하였으나, 기업전문변호사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계약 기간, 표준도급계약서 기준 등을 제시하며 지체상금 비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며, 업계 통상 수준보다 오히려 낮은 비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준공기일을 상당일 경과하여 완공하였음을 인정하고, 지체상금 약정이 유효하며 감액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는 계약상 산정 기준에 따라 약 5억원 상당의 지체상금 및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1. 계약서상 공사기간 및 지체상금 조항은 명확히 합의된 손해배상액 예정이다.

2. 지연의 주된 원인은 시공자의 준비·관리 소홀이며, 발주자의 설계 변경 등은 일부 부수적 사유에 불과하다.

3. 지체상금 비율(1일 0.05%)은 거래 관행 및 계약 금액 대비 과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