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 세제 지원 확대…'한국판 IRA'의 주요 내용은?

2026년 7월 7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존 세제 지원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집중되었다면, 이번 한국판 IRA 개정안은 실제 생산 활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일본의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내 생산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이번 개정안은 '한국판 IRA'로 불리며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판 IRA의 추진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내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생산 자체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국가전략산업 제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생산량에 연계된 세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요 IRA 관련 개정 논의 내용

① 국내 생산비용의 15% 세액공제

이번 한국판 IRA 개정안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 제조시설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용의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판 IRA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판 IRA, 즉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국내에 유지하거나 새롭게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는 중복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기존 제도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이번 생산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입법 동향과 세부 제도 설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생산 전략과 투자 계획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내용

기업변호사의 IRA 관련 조력

기업변호사는 한국판 IRA와 같이 기업의 투자·생산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세액공제 적용 요건, 생산시설 운영 방식, 공급망 구조 등을 검토하여 제도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한국판 IRA 개정이 시행된다면 관련 기업에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 여부와 공제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변호사를 중심으로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 등과 협업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