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고소 방어사례 | 대형 기획사로부터 업무방해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로 종결

업무방해고소를 당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형 기획사의 투자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해당 기획사의 주주로서 회사 경영을 위해 소속 연예인들의 이적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산 관리, 지분 인수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제안처럼 실제 해당 기획사 연예인들의 소속이 변경되자 기획사의 다른 주주는 의뢰인이 경영진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방해고소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엔터테인먼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업무방해고소 처벌 수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고소 방어를 위해 대륜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대형 기획사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획사는 최근 몇 년 동안 경제난을 겪으며 소속 연예인들에게 정산도 해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기획사 대표는 연예인들의 출연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미 채무초과로 정산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제안으로 소속 연예인의 관리 업무가 방해받았다며 의뢰인에게 업무방해고소를 진행한 것은 억지임을 호소했습니다.

업무방해고소 방어를 위해 대륜은 의뢰인이 대형 기획사의 주주로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개진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던 기획사의 재무상태는 파산에 이를 지경이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소속되어 있던 연예인들은 이미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제안하기 전부터 해당 기획사의 연예인들은 소속 변경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의뢰인이 소속 연예인 관리에 대해 어떠한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방해고소를 당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엔터테인먼트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사건 수행팀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정확한 사건 분석을 위해 토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인정하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