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변호사 조력사례 |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본부 명예훼손 소송 방어해 무죄 선고

프랜차이즈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분식점 프랜차이즈사업에서 가맹본부 역할을 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가맹점들의 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가맹점들 중 A가맹점이 여러 차례 자점매입을 하고 승인받지 않은 메뉴를 임의로 판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정된 복장이 아닌 반팔셔츠를 착용하고 근무하거나, 키오스크를 꺼 매출을 감추는 행위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의뢰인은 A가맹점주에게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위반에 따른 약정금 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위 같은 문제점을 상의하고자 B가맹점주와 A가맹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을 알게 된 A가맹점주는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소송 방어를 위한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프랜차이즈변호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을 고소한 A가맹점주의 주장이 신빙성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A가맹점주는 의뢰인이 B가맹점주를 찾아가 자신에 대해 ‘악질 인간, 양아치 기질’ 등의 발언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B가맹점주에 의해 와전된 사실이었습니다.

대륜의 프랜차이즈변호사는 A가맹점주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프랜차이즈변호사는 고소인 A가맹점주와 증인인 B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위반으로 법적 분쟁 중임을 주장했습니다.

A가맹점주와 B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점매입을 한 것에 대해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요.

또한 비밀유지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변호사는 법적 분쟁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 발생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프랜차이즈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가맹점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운영자였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륜 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는데요.

이에 대륜은 프랜차이즈 소송 경험이 풍부한 기업변호사들로 대응팀을 구성해 사건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처럼 프랜차이즈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조력을 얻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프랜차이즈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