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산업재해소송에서 운송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근무해온 프리랜서 기사에게 요양보험 급여 지급이 정당하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통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고사직 역시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무효라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뒤,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구상금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해석에 관한 중요 판결이 선고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6.13.선고 2024다240783 판결)

해외 파견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어떤 경위인지 판결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대형마트(피고)와 해당 마트에 재직 및 퇴직한 근로자(원고) 간에 벌어진 유통산업법 및 근로기준법의 위법함을 다툰 사건의 주요 판결을 분석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2.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일용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때, 한 달 근로일수를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횡령처벌과 관련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게 내려졌던 ‘추징’ 명령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4.06.13 선고. 2023도17596)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째, 15번째 판결만에 가장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울산지방법원 2024.4.4. 선고 2022고단4497) 실형이 선고된 각 판결의 요지 및 시사점, 양형 판단 시 고려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