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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례와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중대재해법 | 원청 대표 무죄∙하청 유죄, 책임 분리 인정한 첫 판결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서 하청업체에만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법원이 원청 대표의 형사책임을 부정하고 하청 소속 현장소장의 책임만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영민

정영민

사건담당변호사 신종수

신종수

사건담당변호사 손계준

손계준

신탁계약 | 책임준공확약 불이행에 따른 신탁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판결

신탁계약상 책임준공 미이행에 대해 신탁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사례입니다. 책임준공확약이 실효성 있는 금전배상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손계준

손계준

사건담당변호사 김철

김철

사건담당변호사 신종수

신종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무단 활용한 W카드사, 과징금 134억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과징금 134억을 부과하게 된 W카드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맹점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카드 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W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배준모

배준모

사건담당변호사 위대영

위대영

사건담당변호사 김민수

김민수

개인정보법위반 | 중국에 개인정보 넘긴 K사, A사 과징금 총 83억 부과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사와 A사에게 과징금 약 83억과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습니다.두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국외에 이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승진

안승진

사건담당변호사 신종수

신종수

사건담당변호사 한민영

한민영

하도급법위반 | 대법원, 사회보험료도 하도급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도급법위반 건설업체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하도급율을 기재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하도급 계약 금액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준

정준

사건담당변호사 신종수

신종수

사건담당변호사 김근수

김근수

기업소송 | 보조금법 위반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업소송을 진행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인턴활동비를 신청해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국일

김국일

사건담당변호사 위대영

위대영

사건담당변호사 윤석주

윤석주

하도급법위반 | 하도급거래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하도급법위반 사건 속 서면발급의무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수정 공사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정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국일

김국일

사건담당변호사 남상관

남상관

사건담당변호사 고병준

고병준

영업비밀보호법 | 민사소송법상 영업비밀 개념, 부정경쟁방지법 개념과 동일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영업비밀보호법에 해당하는 개념이 민사소송법 규칙에 의거해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영업비밀’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근수

김근수

사건담당변호사 조민우

조민우

사건담당변호사 정재봉

정재봉

부당해고소송 |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국내 근로자 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부당해고소송 중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종수

신종수

사건담당변호사 조익천

조익천

사건담당변호사 정재봉

정재봉

산업재해사망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부칙조항 적용, 중처법 첫 무죄 판결

산업재해사망이 발생한 현장 사업주에 중대재해처벌법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중처법 첫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집중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성동

박성동

사건담당변호사 정준

정준

사건담당변호사 김영흠

김영흠

산재사망사고 | H기업, 원·하청 노동자 5명 사망으로 2억 6,000만 원 과태료 부과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H기업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61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2억 655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

방인태

사건담당변호사 한종훈

한종훈

사건담당변호사 정영민

정영민

산업재해사망 | 현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해 대표에게 징역형을, 법인에게 벌금 20억 원 선고

산업재해사망 사건에서 법원은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으며, 현재까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벌금액 중 최고액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한종훈

한종훈

사건담당변호사 정영민

정영민

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

방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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