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 택시 1인1차제의 소정근로시간 설정,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라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1심은 원고 근로자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으나, 일부 원고(특히 원고 8)는 패소 또는 일부 승소에 그쳤습니다.

1심 재판부 “1인 1차제 소정근로시간 설정이 다소 짧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기간의 최저임금 미달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대구고등법원)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인 1차제(1.5시간) 설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특례 시행 이후 새 근무형태를 처음 정한 것이므로 ‘단축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격일제 단축 합의(3시간 설정)는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있어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에 최저임금 산정 시 1일 16시간 전부, 월 만근일 13일 초과분까지 포함하여 미달액을 계산했습니다.

결국, 원심은 일부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새 근무형태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현실 근로와 현저히 불일치하고 최저임금법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법원은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미시 인근 택시회사들의 근로형태(2교대 6시간 40분 이상)를 고려하면 피고 회사의 1.5시간 설정은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월 소정 근로일(13일)을 초과한 날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1일 16시간 전체를 계산 기준으로 삼은 것은 법리 오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 8의 상고는 각하됐으며, 일부 원고들의 청구(1인 1차제 근로기간 관련)는 이유 있어 파기, 피고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산정 부분도 파기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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