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망 | 현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해 대표에게 징역형을, 법인에게 벌금 20억 원 선고

산업재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은 한 조선소였습니다.

피해자는 S사 사업장에서 선박 보수 작업중이었으며, 10미터의 높이의 작업장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결착 설비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S사는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추락방지 시설도 갖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재해사망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등 혐의를 심리한 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S사의 안전조치 미흡이 근로자의 사망을 초래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근로자가 사망했다”며 법원은 피고 기업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소홀히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고 이전에도 S사 작업장에서 두 차례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기업이 보호 조치 없이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년 내 세 명의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했음에도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식으로 불량한 자세를 보이며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아 더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S사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한, S사 법인에게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개전의 정 : ‘형법’과 형사 정책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이르는 말

산업재해사망으로 법원이 기업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사업주의 과실의 유무나 그 정도와는 무관하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이미지손실은 물론, 불매운동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중요한데요. 기업측에서 안전규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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