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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법률사무소가 설명한 직장 내 성범죄 신고자에게 불이익준다면?
1) 추행 가해자가 아니라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간음한 자는 형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그런데 추행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혹은 제3의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취한 사람도 형사처분 대상임을 안산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2) 불이익조치의 종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안산법률사무소가 정리한 구체적 불이익조치의 예시는 위와 같습니다.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오히려 불이익을 가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피해 사실을 유출한 경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피해자 혹은 신고자인 고용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경우 외에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상담센터나 보호시설에 알렸을 때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고의로 누설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취했을때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산로펌이 말하는 특허 허위표시의 죄 형량은?
1) 특허 관련 허위표시 금지- 특허된 것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 혹은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한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혹은 특허출원중 표시를 하거나 그에 준하는 표기를 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는 특허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안산로펌의 사례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것은 물론 사용, 양도, 대여하기 위해 광고나 간판 또는 표찰에 허위의 특허 및 특허출원에 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처벌규정특허법제228조(허위표시의 죄)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가 되지 않았음에도 특허를 받았다고 표기하거나, 특허출원 진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특허출원중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제품 포장 등에 기입한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3) 제3자의 특허에 대한 허위표기다른 사람의 특허를 도용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의 기술에 대한 특허 허위표기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분수위가 정해집니다. 특허법에서는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가 형사고소 외에도 안산로펌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이 정리한 '업무상 재해'란?
1) 산업재해사고산업안전보건법에서 뜻하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사고가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구분되며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경영자 등 책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중에서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중략) 근로자가 고의로 행하거나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와 근로자의 주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경우 사업재해로 인정하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사망하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안산변호사사무실이 확인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안산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산법률상담 중 직장내 괴롭힘 방관한 기업 사례는?
따돌림이나 부당한 괴롭힘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들이 모인 직장 내에서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의 조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안산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근로자 간의 다툼으로 치부하였다가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처분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주의사항직장 내 괴롭힘에 대산 사실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보호조치(유급휴가 지급, 근무장소 변경)를 해야 하지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그 내용을 보고받거나 그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절차에서 알게 된 내용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고통받고 있다면 안산법률상담으로 고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천변호사상담 시 프랜차이즈 재계약 거부 가능한 합당 사유는?
프랜차이즈란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상품이나 상표 등에 대한 영업권을 주고, 영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방식을 뜻합니다. 부천변호사상담 자료에 따르면, 가맹사업계약 당시 가맹계약기간을 정해두게 되는데, 이때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된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맹 계약이 종료됩니다.그러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약갱신을 해주지 않아도 위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가 있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3-1.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3-2.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3-3.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만약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부터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부천변호사상담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천법무법인이 살펴본 가게 악성리뷰 처벌 가능여부는?
"위생 강조한다더니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쓰고있어요!""여기 제품 10개중에 3개는 불량이에요""너무 불친절하고 앞뒤가 달라요"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가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목적이나 특정한 대상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과장된 사실을 게시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므로 부천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기 위하여 문제가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고의로 변질시킨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라는 요구를 받은 때에는 사기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단, 악의적인 리뷰를 남겼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 결정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후기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부천법무법인 등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시각에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표권 저작권 침해당했을 때 부천법률사무소의 조언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 흔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로 저작권이나 상표권에 관한 분쟁이 있습니다.발명, 상표, 디자인을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의 총칭을 지적재산권이라 하는데,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지도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상표권 및 저작권의 개념과 이를 침해당했을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 부천법률사무소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란 누구의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입니다. 해당 상표가 높은 선호도와 인지도를 얻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생기므로 많은 기업들은 브랜드 네이밍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독점·배타적 권리를 도구 삼아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국내의 상표법은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먼저 상표권을 출원한 사람이 해당 권리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즉시 상표권을 출원하여 법률적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상표권을 등록하게 되면 적극적 권리로는 지정상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소극적 권리로는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등록하면 10년간 존속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갱신을 해야 하니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연장 기간을 놓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상표를 도용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영세사업자는 물론, 대기업에서조차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국외에서 다른 누군가가 이미 무단으로 도용하여 상표권을 등록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발생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용한 자가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본 브랜드 이미지에도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3자가 내 권리를 침해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를 사용했다면 상표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누군가 상표를 도용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통해 상표등록, 지정상품 추가 등록, 상품권의 존속 기관 갱신등록, 심결을 받게 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의 상표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소송기간 동안 상대측에서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처분을 걸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가처분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상표의 사용을 막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며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향후 있을 소송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상표등록일과 번호, 어떤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지, 향후 대처 방식에 대한 요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브랜드 이미지는 상품 선택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상품군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제품이라면 가격대가 높더라도 해당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사업자가 이런 점을 이용해서 비슷한 상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이어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게 된다면, 구매자는 이것이 도용한 회사가 아닌 원래 회사의 제품이라고 착각하여 제품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마다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본인의 사업에도 손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품을 구입해야 할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매출에 영향도 주고, 향후 부정적 이미지까지 덮어쓰게 되니 아주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과 상표권 모두 지적재산권 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상표권이 상표에 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뜻한다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소설, 시, 논문, 각본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 클래식, 가요, 팝송 등의 '음악 저작물', 연극, 무용, 무언극을 비롯한 '연극 저작물', 건축물의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저작물' 등 누군가가 창작한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직접 창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려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표나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지만,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발생하며,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어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는 달리 먼저 등록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러한 추정력을 통해 권리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등록 여부가 권리 관계에 있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마음대로 내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타인의 저작물을 내가 만든 것처럼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뿐만 아니라 원저작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교환가치 하락, 판매량 감소,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 다양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됩니다. 이 때 자신이 입은 손해 규모를 금전으로 추정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예를 들어서 내가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무료로 배포하였다면, 영리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사람 수에 프로그램 비용을 곱하여 손해액을 추정한 뒤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도용이 확실하다는 생각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게 되면, 오히려 해당 상표나 저작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거친 뒤 대응에 나서셔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지, 침해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본 후 침해가 시작된 기간과 영업 방식, 영업 이익 및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고의적으로 도용을 한 경우라면 이러한 법적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해두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관련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부천법률사무소 등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사 분쟁, 시작부터 종결까지 부천로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세요.
갑을 관계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지 못해 부당한 행위에도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 계약에 있어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부천로펌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을 하는 동안의 최소한의 보장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항으로 인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서로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주어야 하는데 급여를 지급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상여금 등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 또는 반납 처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하에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없이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게 된다면, 급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유형별 체불근로자의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을 갖고 있기에 사업체에 다른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3개월 분의 급여와 3년간의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임금 체불 : 기본급,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과 같은 일반적인 급여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체불 : 법에서 규정한 최저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임금체불 :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우선변제대상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 임금, 재해보상금, 그 외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해 사용자의 총재산 중 질권, 저당권 또는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이라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각 회사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적용 범위도 다릅니다. 내용도 복잡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다수의 법률이 존재하기에 이를 살펴 가면서 따지기 쉽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진행된다면 조사관이 사업주와 직접 대면해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퇴직금, 상여금, 월급)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했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는 사업주를 검찰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밀린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발로 이어지면 여러 압박감을 느껴 반환을 해주는 사업주도 있지만 오히려 괘씸하다고 생각해 협조를 안 해주거나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아 내는 문제는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 절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형사 사건을 처리한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한 시가 급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밀린 급여를 회수하기 위해 처음부터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체불된 최종 3개월 평균 급여가 400만 원 미만일 경우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법률 전차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의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고 분명히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와 업무 관계를 끝내고 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 생계수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취업 규칙에 해당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 기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할만한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향한 징계를 과하게 내려 해고해버렸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해고의 절차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한 경우 에도 부당한 해고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얻거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 시킨다면 엄연히 부당해고에 해댕됩니다. 또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도 최소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전 통지도 없었다면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당한 통보를 당했을 때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본인이 일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9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신고를 받고 성립한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행 기간까지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게 됩니다. 사용자도 확정된 구제명령 등의 확정이 나게 되면 10일 이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심 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구제명령, 기각 결정 또는 재심판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당해고 외에도 부당징계(휴직, 정직, 전직 등)의 경우에도 구제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할 시 사용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도 부당한 사유가 아니었는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신고의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하며 명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단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행위자 측면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해당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행위 측면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행위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나 사회관계 망 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회사 내에서 직원 사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내 고충처리 위원회 또는 고용 노동부 상담 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에게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 사실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에게서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노동청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진술을 들은 후 회사 내부적으로 조직 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만약 형법상으로 폭행, 협박, 성폭력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기존 형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 처분 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진행하여 민사 절차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상대방이 하는 행위들이 괴롭힘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 외에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직원 간에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있었다면 인정되지만 정말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이라면 직장 내에서 벌어졌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목표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제도로는 산업재해 보험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운영하며, 재해의 예방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여 산재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 되어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 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게 되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의무와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재로 보상을 받았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의무는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이 산재보상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진행 이후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절차가 끝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회사 측과 합의해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고,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 측의 고의와 과실을 입증해 민사 소송으로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청구하지 않고 회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의금과 합의 사항을 문서상으로 기술하면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대체로 회사에서는 실제 손해배상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합의서 검토를 진행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합니다. 사업주 측에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노사 문제 전문가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혼란스러워 대응을 생각하지 못하기도 하며, 법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반되는 계약 내용이 있는지, 상대방의 쟁위 행위에 위법행위가 존재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내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부천로펌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찾아 확실하게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천변호사사무실이 알려준 물품납품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소매점에서는 물품을 구매하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지만, 계약을 맺은 후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대량으로 거래를 할 때에는 물품을 먼저 납품한 후 계약 시 정한 일자에 맞춰서 대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신용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고, 납품을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상호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미수금이 쌓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란 거둬들이지 못한 돈을 뜻합니다. 상사채권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법적인 대처가 불가능하기에 미수거래내역이 있다면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단, 소송을 하기 전 상대 회사 측의 재산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장기간에 걸쳐 재판을 진행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조회 후 미수금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가처분·가압류를 신청하여 향후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서 기망행위를 통해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사기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부천변호사사무실과 상의 후 필요에 따라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면 부천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