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준수 사항 및 위반 사례 살펴보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독과점의 폐단을 적절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결정, 출고 조절, 경쟁 사업자의 참가 제한 등 남용 행위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 1)하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때, 2)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2. 독과점화를 억제하려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회사의 합병, 주식 취득, 임원 겸임, 영업 양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은 금지합니다. 단, 산업 합리화나 국제 경쟁력 강화 목적이라면 인정하고,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결합은 신고해야 합니다.

3. 부당한 공동 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내용으로 한 차관, 합작 투자 및 기술 도입 계약 등의 국제 계약은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경쟁 제한적인 내용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 협의를 합니다.

5.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 인하 명령에 불응하면, 가격 인상 차액으로 얻은 수입의 100%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현행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물가에 관한 조항은 존치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A 노동조합은 B 노동조합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다 B 노동조합이 같은 지역에서 수요자 C 업체와 노무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공급하려 하자 차량과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로를 봉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사업활동 방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A 노동조합은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상고까지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노동조합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온라인 숙박예약서비스 플랫폼사업자 C 사는 숙박상품 중 환불불가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돼 시정을 권고했으나 C 사는 불이행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해당 조항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C 사가 약관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계약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약관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지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항공운수사업자 D 사는 자사, 계열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과 거래를 진행하며 광고수익을 귀속시키거나 시스템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등을 지급하는 등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본건 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보기에는 적절한 증명이 없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상고까지 제기했으나 상고심 재판부 역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성 요건이 요구된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